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29일 본회의서 부동산법 등 경제법안 처리(종합)

기사입력 : 2014년12월10일 21:36

최종수정 : 2014년12월10일 21:37

지도부 2+2 회동 "민생경제법안,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

[뉴스핌=김지유 기자] 여야는 오는 29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법 등 22개 경제활성화 및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른바 '2+2' 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당 수석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부동산관련법 등 민생경제 법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9일 막을 내린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시급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30개 경제활성화 법안' 중 8개를 처리했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8개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특별법(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국가재정법(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근거 마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주가조작 등 시장교란행위 엄벌) ▲농업협동조합법(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을 이관하기 위해 자회사 설립 시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출자를 허용)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산업단지내 다양한 시설입주 가능한 복합용도구역 도입) ▲주택도시기금법(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해 도시재생사업까지 지원 확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입지규제 최소구역 신설)이다.

▲ 제3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가 열린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위해 착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22개 법안을 임시국회로 넘기자 여야 모두 '미완의 정기국회', '절반의 성공이자 절반의 실패' 등의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12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는 준법국회가 됐다"면서도 "남은 경제살리기 법안들과 민생법안들은 임시국회로 넘겨지게 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도 "100일간의 정기국회는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였다"며 "재벌감세를 생각만큼 이루지 못했고 민생과 안전, 지역균형예산 편성에 있어 아쉬운 점도 있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에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회기 중 29일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22개 법안을 처리하는 데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처리 예정인 22개 법안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부동산 3법'이다. ▲주택법(주택분양가 상한제 원칙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법(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 부과 폐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재건축 시 소유 주택 수만큼 신규주택 공급허용)이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 3법(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 허용,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공항 등 외국관광객 이용 장소에 외국어 표기 의료 광고 허용) ▲관광진흥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 부대시설 없는 관광숙박시설 허용) 등도 22개 법안에 들어간다.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등도 처리해야할 법안들이다.

이밖에도 ▲산재보상보험법(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유를 휴업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제한해 산재보험 적용률 제고) ▲금융위설치법(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신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의 권환·의무 강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창업·벤처기업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제도도입) 등이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