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위, 보험약관이해도 평가 성적 공개 "내년으로"

기사입력 : 2014년12월31일 15:32

최종수정 : 2014년12월31일 15:32

"보험사 민감도 고려해 방식 등 고민"

[뉴스핌=윤지혜 기자] 이달 중 공개될 예정이었던 보험사별 약관이해도 평가 발표가 내년으로 미뤄진다.

이달 초 금융위원회가 약관이해도 평가에 대한 회사별 등급을 전부 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꾸면서 업계가 주목했지만, 2014년 마지막 날인 31일까지도 발표시점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공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약관이해도평가 제도는 보험회사들이 보험약관을 알기 쉽게 만들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됐다. 매년 두 차례 회사별로 보험 상품을 골라 9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과 일반 소비자 60명이 이해도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과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에 대한 평균 점수만 발표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이번 하반기부터 회사별 등수를 전부 공시하기로 결정했다. 

회사별 성적표를 공개하면 보험사들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보험약관을 더 쉽게 만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회사별 등급 격차가 커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돼 금융위가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각 보험사의 점수와 등급이 공개되면 업계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 있다"면서 "금융위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를 알고 어떻게 발표를 해야 할 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보험개발원에서는 한 달 전에 이미 점수와 등급에 대해 산출해 금융위에 넘겼다"며 "아직까지 금융위의 최종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고, 금융위 쪽으로부터 최종 확인이 되면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원래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었다"면서도 "상세 점수까지 공개하진 않을 것이고 회사별 등급 정도만 공시할 예정인데, 상·중·하로 나눌지 우수·보통·미흡 등으로 할지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약관이해도 관련해 오늘(31일) 중 발표할 계획은 없다"면서 "이르면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쯤 정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업계 평균점수는 변액보험은 53.6점, 자동차보험은 55.6점으로 모두 '미흡 등급'에 그쳤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