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항목에 0.6점을 반영하기로 했다. 0.6점은 평가등급을 좌우할 만큼 큰 점수는 아니나 정부 핵심과제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게 공공기관들의 반응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세부기준을 확정하고 이번주 중에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기획재정부 시무식에서 올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그동안 권고사항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연공중심의 임금구조를 공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바꾸기 위해 올해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건비 증가와 인사적체, 신규채용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가 확정한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서 '보수 및 복리후생' 항목이 100점 만점에 6점이 배정됐다. 세부항목인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는 0.6점이 배정됐다.

따라서 공공기관들이 올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최대 0.6점이 감점된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계량지표의 최저점은 배정된 점수의 20% 선이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도입은 비계량항목이어서 최저점을 따로 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는 이달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 0.6점 만만히 보면 큰 코 다친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배정된 점수가 0.6점에 불과해 공공기관들이 느끼는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미뤘다가는 큰 코를 다칠 가능성이 높다. 올해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임금피크제를 외면했다 '낙인'이 찍힐 수 있다. 약 35%에 해당하는 비계량 평가항목에 전반적으로 나쁜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평가에서 정부가 핵심과제로 제시한 '방만경영 개선 노사합의'를 미뤘다가 쓴잔을 마신 곳이 적지 않다.

한 공공기관의 관계자는 "지난해 전반적인 경영성과가 나쁘지 않았지만 노사합의가 늦어지면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면서 낙인효과를 경계했다.

정부 관계자도 "비계량 평가항목은 물론 계량 평가항목의 경우에서 성격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항목이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117개 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 중 현재 36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