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활성화와 경제부흥,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이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이라며 올해 최대 과제로 경제에 활력을 되찾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로 2년차를 맞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기초 경제를 튼튼히 하고 내수·수출 균형을 잡아 온기가 돌게 하는 정책들을 올해 부지런히 실시하면 정부는 3.8% 성장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정부 혼자 뛰어서는 안되고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4대 부문은 우리 경제·사회의 핵심 분야이자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기둥"이라며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 경제·사회의 비효율성과 경쟁력 저하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해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다"라며 "공공부문 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대북문제와 관련 박 대통령은 "북한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대화에 응해야 한다"며 설을 전후로 한 이산가족 상봉과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남북공동행사를 제안했다.
◆ "북한, 더 이상 주저말고 대화 응해야"
특히 박 대통령은 "이산가족문제는 생존해 계신 분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설을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이 열린 마음으로 응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면서 한·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윤회 문건' 파동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이번 문건 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이어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사회를 어지럽혔던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파악조차 하지 않은 허위 문건들이 유출되어서 많은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며 "진실이 아닌 것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나,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나 결코 되풀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기춘 비서실장 거취, 당면 현안 수습후 결정"
박 대통령은 또 청와대 인적쇄신 요구와 관련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의 거취에 대해 '당면 현안들을 먼저 수습한 뒤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명의 핵심 비서관들에 대한 인사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김 실장의 교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여러차례 (본인이) 사의표명도 했지만 당면한 현안들이 많아 그 문제들을 수습해야되지 않겠냐"며 "그래서 그 일이 끝나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김 실장에 대해 "우리 비서실장께서는 정말 드물게 사심이 없는 분"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지만 자리에 연연할 이유도 없이 옆에서 도와주신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에서 언급된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핵심 비서관 3인방의 거취에 대해서도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은 물론 언론, 야당 등에서 비리가 있나 샅샅이 오랜기간 찾았지만 그런게 하나도 없지 않았냐"며 "세 비서관이 묵묵히 고생하면서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비리가 없을 거라 믿었지만 이번에 대대적으로 뒤집었는데도 없었다는게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서관들이 그런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내치면 누가 내 옆에서 일을 하겠냐"며 "아무도 저를 도와서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개각에 대해서는 "내각 개편과 관련해서는 (장관이 사퇴한) 해양수산부라든가 개각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거부학 사퇴한 것을 두고 사실상의 '항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이 항명 파동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 "개헌보다 경제 논의할 때…기업인 가석방은 법무부가 판단할 것"
한편 박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 파문과 관련한 특검나 국정조사 등의 요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박 대통령은 "여지껏 특검을 보면 측근실세가 권력을 휘둘러서 감옥에 갈 일을 했거나,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는 등 실체가 있을 때 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문건도 조작·허위로 밝혀졌고, 샅샅이 뒤져도 실체도 없이, 누구 때문에 이권이 성사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혹만으로 특검을 하면 앞으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특검을 하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며 "얼마나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낭비가 되겠나. 이것이 특검에 해당하는 사항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개헌 문제와 관련해선 "지금 개헌을 논의하면 경제문제가 뒷전으로 물러날 것"이라며 "지금 개헌논의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기업인 가석방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은 "기업인이라 해서 특혜를 받는 것도 안되겠지만 또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된다"며 "가석방 문제는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또 청와대 조직개편과 관련 "청와대도 새롭게 조직개편을 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청와대 주요부문의 특보단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 조직개편 방안과 관련 "집권 3년차에 국정동력을 끌어올리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되겠다고 생각해서 주요 수석들과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면서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주요 부문에 특보단을 구성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 "공무원연금 개혁, 4월까지 여야 합의 요청"
박 대통령은 또 사학·군인연금 개혁과 관련 "지금은 공무원 연금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사학·군인연금(개혁)은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사학·군인연금은 직업 특수성이나 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관련기관이나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차분히 검토를 해 나가야 할 추후의 일이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며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기진작책을 보완해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는 꼭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