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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이 금산분리를 흔들어야 할까

기사입력 : 2015년01월20일 17:28

최종수정 : 2015년01월22일 15:36

[인터넷은행] ③ 도입을 위한 현실론과 수익성·파급력 사이의 딜레마

[뉴스핌=노희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수 있으려면 '꼬리'(인터넷전문은행)가 '몸통'(금산분리)을 흔들게 해서는 안 된다."(강임호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자료=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권 초미의 관심사인 인터넷전문은행은 두 번의 실패한 전사(前史 : 이전 역사)를 갖고 있다. 핀테크 열풍을 타고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팔걷고 나설 정도로 금융권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지만, 실제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얘기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촉발됐다. 하나는 사실상 과점 상태에 빠져있는 기존 은행권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한 관점에서, 다른 하나는 기술적 발전이나 시대적 흐름 등을 반영한 결과였다.

◆ 2002년, 벤처열풍 속 벤처자본+대기업 자본 교감

2002년 SK텔레콤, 롯데 등 대기업과 안철수연구소, 이네트퓨처 등 벤처기업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브이뱅크(V-Bank)라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2002년은 김대중 정부 때의 벤처열풍의 끄트머리였다.

이 당시 브이뱅크는 벤처기업인과 대기업 2세들의 교감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안철수 당시 안철수연구소 대표와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은 브이소사이어티(V-Society)(재벌 2·3세와 성공한 벤처기업인이 모여 만든 사교모임 겸 주식회사)에서 교류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2년에는 충분한 자본금 조달 문제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현 우리은행 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설립을 하려던 주체가 자본(은행 설립자본금 1000억원)을 조달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규정도 넘지 못할 산이었다. 이 당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는 4%였다. 재벌2세들이 은행 설립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컨소시엄을 통한 은행 설립 및 소유가 재벌에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 2008년 이명박 정부 규제 완화 바람 타고 정부 주도...국회서 좌절

2008년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됐다. 당시 금융위 은행과장을 맡고 있으면서 해당 일을 추진했던 현 이해선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이명박 정부 초기 규제완화 차원에서 검토돼 추진했다"며 "국회에서 금산분리 때문에 입법이 안 됐다"고 말했다.

2008년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설정방향(예대업무, 지급결제서비스, 펀드판매), 최저자본금 요건 완화(1000억원→ 500억원) 대면확인을 해야 하는 금융실명제법 문제 등 구체적인 쟁점까지 논의가 진전됐다. 하지만 이를 반영한 은행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는 금융권보다는 금융당국, 정확히는 이명박 정권 차원에서 추진돼 금산분리 개정의 난제를 국회에서 처리하기에는 동력이 약했다는 평가다. 당시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추진에 정통했던 한 대학교수는 "금융당국은 당시 인터넷은행보다 저축은행 부실에 더 촉각을 세우면서 있었다"며 "금융당국은 실제로는 인터넷전문은행 추진에 미온적이었다"고 말했다.
 

   2008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대한 정무위원회 검토의견서 <자료=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5년, 꼬리(인터넷전문은행)가 몸통(금산분리) 흔들어야 할까

두번의 실패를 모두 관통하는 가장 큰 난제는 역시 금산분리다. 이번에도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역시 이 문제라는 게 중론이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지분 허용을 얼마나 열어줄지가 핵심이다. 현재 산업자본은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 승인을 얻으면 10%까지 가능하나 4% 넘는 지분은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금산분리 규정은 인터넷전문은행에는 산업자본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는 가장 큰 요소다. 다음카카오나, 네이버 등 정보기술(IT)기업이나 대기업 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한 문제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소매금융, 기업금융 등)도 수익모델과 직결된 것으로 중요한 이슈다.

문제는 금산분리 완화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데다 금융권의 가장 거대 담론이라 자칫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려다 금산분리를 건드리면 도입 논의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현실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를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강임호 한양대 교수는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이상적인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6월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의 구체적 방안이 나오더라도 8월이면 박근혜정부 임기 반을 돌고 3년차인데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산분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산업자본의 참여가 불가능해지고, 업무범위를 소매금융 등으로 엄격하게 축소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익성이나 은행산업에 미치는 파급력 면에서 큰 의미가 없다는 게 또다른 고민이다.

강 교수는 "기존 은행의 채널 확대 차원(기존 은행의 자회사 형태로 출발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수익성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또 다른 문제인 대면 실명 확인 문제는 비대면 확인을 넓히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큰 장애는 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29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시행령에서 법상 위탁근거를 신설해 타 금융회사에 실명확인 업무에 대한 위·수탁도 허용된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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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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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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