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이 금산분리를 흔들어야 할까

기사입력 : 2015년01월20일 17:28

최종수정 : 2015년01월22일 15:36

[인터넷은행] ③ 도입을 위한 현실론과 수익성·파급력 사이의 딜레마

[뉴스핌=노희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수 있으려면 '꼬리'(인터넷전문은행)가 '몸통'(금산분리)을 흔들게 해서는 안 된다."(강임호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자료=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권 초미의 관심사인 인터넷전문은행은 두 번의 실패한 전사(前史 : 이전 역사)를 갖고 있다. 핀테크 열풍을 타고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팔걷고 나설 정도로 금융권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지만, 실제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얘기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촉발됐다. 하나는 사실상 과점 상태에 빠져있는 기존 은행권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한 관점에서, 다른 하나는 기술적 발전이나 시대적 흐름 등을 반영한 결과였다.

◆ 2002년, 벤처열풍 속 벤처자본+대기업 자본 교감

2002년 SK텔레콤, 롯데 등 대기업과 안철수연구소, 이네트퓨처 등 벤처기업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브이뱅크(V-Bank)라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2002년은 김대중 정부 때의 벤처열풍의 끄트머리였다.

이 당시 브이뱅크는 벤처기업인과 대기업 2세들의 교감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안철수 당시 안철수연구소 대표와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은 브이소사이어티(V-Society)(재벌 2·3세와 성공한 벤처기업인이 모여 만든 사교모임 겸 주식회사)에서 교류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2년에는 충분한 자본금 조달 문제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현 우리은행 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설립을 하려던 주체가 자본(은행 설립자본금 1000억원)을 조달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규정도 넘지 못할 산이었다. 이 당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는 4%였다. 재벌2세들이 은행 설립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컨소시엄을 통한 은행 설립 및 소유가 재벌에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 2008년 이명박 정부 규제 완화 바람 타고 정부 주도...국회서 좌절

2008년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됐다. 당시 금융위 은행과장을 맡고 있으면서 해당 일을 추진했던 현 이해선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이명박 정부 초기 규제완화 차원에서 검토돼 추진했다"며 "국회에서 금산분리 때문에 입법이 안 됐다"고 말했다.

2008년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설정방향(예대업무, 지급결제서비스, 펀드판매), 최저자본금 요건 완화(1000억원→ 500억원) 대면확인을 해야 하는 금융실명제법 문제 등 구체적인 쟁점까지 논의가 진전됐다. 하지만 이를 반영한 은행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는 금융권보다는 금융당국, 정확히는 이명박 정권 차원에서 추진돼 금산분리 개정의 난제를 국회에서 처리하기에는 동력이 약했다는 평가다. 당시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추진에 정통했던 한 대학교수는 "금융당국은 당시 인터넷은행보다 저축은행 부실에 더 촉각을 세우면서 있었다"며 "금융당국은 실제로는 인터넷전문은행 추진에 미온적이었다"고 말했다.

2008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대한 정무위원회 검토의견서 <자료=하나금융경영연구소>

◆ 2015년, 꼬리(인터넷전문은행)가 몸통(금산분리) 흔들어야 할까

두번의 실패를 모두 관통하는 가장 큰 난제는 역시 금산분리다. 이번에도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역시 이 문제라는 게 중론이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지분 허용을 얼마나 열어줄지가 핵심이다. 현재 산업자본은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 승인을 얻으면 10%까지 가능하나 4% 넘는 지분은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금산분리 규정은 인터넷전문은행에는 산업자본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는 가장 큰 요소다. 다음카카오나, 네이버 등 정보기술(IT)기업이나 대기업 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한 문제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소매금융, 기업금융 등)도 수익모델과 직결된 것으로 중요한 이슈다.

문제는 금산분리 완화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데다 금융권의 가장 거대 담론이라 자칫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려다 금산분리를 건드리면 도입 논의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현실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를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강임호 한양대 교수는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이상적인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6월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의 구체적 방안이 나오더라도 8월이면 박근혜정부 임기 반을 돌고 3년차인데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산분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산업자본의 참여가 불가능해지고, 업무범위를 소매금융 등으로 엄격하게 축소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익성이나 은행산업에 미치는 파급력 면에서 큰 의미가 없다는 게 또다른 고민이다.

강 교수는 "기존 은행의 채널 확대 차원(기존 은행의 자회사 형태로 출발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수익성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또 다른 문제인 대면 실명 확인 문제는 비대면 확인을 넓히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큰 장애는 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29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시행령에서 법상 위탁근거를 신설해 타 금융회사에 실명확인 업무에 대한 위·수탁도 허용된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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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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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