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연두교서 "부자증세 통해 소득재분배"

기사입력 : 2015년01월21일 14:54

최종수정 : 2015년01월21일 14:54

"IS 격퇴·사이버안보·TPP 등 의회 협조 당부"

[뉴스핌=노종빈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집권 7년차를 맞은 새해 국정연설(연두교서)에서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소득불평등을 줄이겠다고 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오후 9시(현지시각) 미국 의회 연설에서 미국 경제 회복의 과실을 중산층에게 돌려주고 테러리즘과 사이버 공격 위협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는 "미국은 재정적자 축소와 경기 회복, 에너지 생산붐 등의 경제적인 결실을 맞이하고 있다"며 "경기침체에서, 어둔 그림자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유롭게 미래를 구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부유층증세를 포함한 세제개혁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사진: 미국 CSPAN-TV 캡쳐]

◆ 소득재분배 위한 부유층 증세

오바마 연두교서의 핵심은 부자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다. 그는 부유층과 금융기관들이 진보적 개혁을 위해 세금 인상을 통해 중산층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오바마 정부는 지난 주말 공개한 세제 개혁안을 통해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3.8%에서 28%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3200억달러(약 345조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대부분은 50만달러 이상 소득을 올리는 부유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소득 보수층 미국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유산상속에도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이 적용되고 대형 금융기관들도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받게 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 대형은행 등 자산이 500억달러를 초과하는 100대 금융기관들은 은행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

오바마는 연두교서에서 부유층에 대한 이른바 '로빈후드'식의 증세를 통해 마련된 자금을 기초대학교육과 맞벌이 가정의 자녀 보육자금에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젊은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조하면서 유아보육과 관련, 3000달러의 세액공제와 맞벌이 가정에 대한 500달러 세액공제, 대학생과 학자금대출상환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9년 10%를 넘겼던 실업률이 최근 5.6% 수준까지 떨어진 것을 성공적인 정책 사례로 제시하며 경기회복과 임금 인상 등에 대한 지원도 호소했다.

20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새해 국정연설을 하는 도중 청중으로부터 기립박수를 받고 있다. <사진: 미국 CSPAN-TV 캡쳐>

◆ IS 격퇴·사이버 안보 관련 의회 협조당부

오바마는 외교현안과 관련해선 이슬람국가(IS)를 군사력과 리더십으로 효과적으로 진압하겠다며 의회에 무력사용권한(AUMF)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란 핵 협상,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등에 대한 의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오바마는 중동지역에서 미군은 지상전까지도 지체하지 않고 대응할 것이라며 중동지역 각국과 연합해 IS 세력을 축소하고 끝까지 궤멸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이버 안보문제와 관련해선 정부와 기업들이 협력해 사이버 해킹과 기밀탐지, 테러 공격 등을 차단하는 법안을 제출했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이날 연설에서 소니픽처스 등의 온라인 해킹 피해 배후로 지목된 '북한'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오바마는 또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최소 6주간의 유급출산휴가를 보장받고 7일의 유급병가를 보장하는 프로그램도 요청하고 있다며 지방정부 단위에서도 이 같은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 자유무역협상·쿠바 국교정상화 '난제'

오바마의 국정연설은 그러나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칠 공산이 크다. 공화당의 반발이 클 경우 여야 간 면밀한 토론을 거쳐야 하는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상의 신속한 처리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오바마는 이날 의회에 미국 중소기업의 공산품 및 서비스 수출 증대를 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체결의 시급성을 역설하고 행정부가 무역 협상 전권을 위임받아 의회 승인 없이도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신속협상권(TPA)도 부여해달라고 촉구했다.

백악관은 자유무역과 사이버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화당과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미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정책과 키스톤송유관 문제,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문제 등에서 정면으로 맞서고 있어 향후 협상기류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문제도 적잖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양국은 쿠바의 미국 이민문제와 외교관계 재개, 대사관 개설 등 실무협상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기존 쿠바내 반체제 인사들의 활동을 인정하는 문제와 기타 인권 및 인도적 차원의 문제 등이 뜻하지 않게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란 핵협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 의회는 백악관이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연장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새로운 경제제제를 요구하고 있다.

◆ 오바마 국정연설에 공화당 '반발'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행한 미 국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권재창출을 노리는 전당대회를 연상시켰다.

오바마는 중산층을 위한 경제가 지속되려면 정치적 논쟁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부유층 증세에 반대하고 보수세력을 대변하고 있는 공화당과의 정면 대결을 불사하는 자세를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해 미국 상원 공화당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내용은 과거 6년간 주장했던 내용"이라며 "세금을 어떻게 걷고 어디에 쓰겠다는 고루한 세금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매코넬 원내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히 수사적인 표현이길 희망한다"며 "오바마는 이 같은 조치들이 통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폄하했다.

이어 "오바마의 세제 개혁안은 소득재분배를 위한 별개 의견"이라며 "미국 의회가 작업 중인 총체적 세제 개선안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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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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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