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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연두교서 "부자증세 통해 소득재분배"

기사입력 : 2015년01월21일 14:54

최종수정 : 2015년01월21일 14:54

"IS 격퇴·사이버안보·TPP 등 의회 협조 당부"

[뉴스핌=노종빈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집권 7년차를 맞은 새해 국정연설(연두교서)에서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소득불평등을 줄이겠다고 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오후 9시(현지시각) 미국 의회 연설에서 미국 경제 회복의 과실을 중산층에게 돌려주고 테러리즘과 사이버 공격 위협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는 "미국은 재정적자 축소와 경기 회복, 에너지 생산붐 등의 경제적인 결실을 맞이하고 있다"며 "경기침체에서, 어둔 그림자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유롭게 미래를 구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부유층증세를 포함한 세제개혁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사진: 미국 CSPAN-TV 캡쳐]
◆ 소득재분배 위한 부유층 증세
 
오바마 연두교서의 핵심은 부자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다. 그는 부유층과 금융기관들이 진보적 개혁을 위해 세금 인상을 통해 중산층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오바마 정부는 지난 주말 공개한 세제 개혁안을 통해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3.8%에서 28%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3200억달러(약 345조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대부분은 50만달러 이상 소득을 올리는 부유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소득 보수층 미국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유산상속에도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이 적용되고 대형 금융기관들도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받게 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 대형은행 등 자산이 500억달러를 초과하는 100대 금융기관들은 은행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

오바마는 연두교서에서 부유층에 대한 이른바 '로빈후드'식의 증세를 통해 마련된 자금을 기초대학교육과 맞벌이 가정의 자녀 보육자금에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젊은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조하면서 유아보육과 관련, 3000달러의 세액공제와 맞벌이 가정에 대한 500달러 세액공제, 대학생과 학자금대출상환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9년 10%를 넘겼던 실업률이 최근 5.6% 수준까지 떨어진 것을 성공적인 정책 사례로 제시하며 경기회복과 임금 인상 등에 대한 지원도 호소했다.

20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새해 국정연설을 하는 도중 청중으로부터 기립박수를 받고 있다. <사진: 미국 CSPAN-TV 캡쳐>
 
◆ IS 격퇴·사이버 안보 관련 의회 협조당부

오바마는 외교현안과 관련해선 이슬람국가(IS)를 군사력과 리더십으로 효과적으로 진압하겠다며 의회에 무력사용권한(AUMF)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란 핵 협상,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등에 대한 의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오바마는 중동지역에서 미군은 지상전까지도 지체하지 않고 대응할 것이라며 중동지역 각국과 연합해 IS 세력을 축소하고 끝까지 궤멸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이버 안보문제와 관련해선 정부와 기업들이 협력해 사이버 해킹과 기밀탐지, 테러 공격 등을 차단하는 법안을 제출했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이날 연설에서 소니픽처스 등의 온라인 해킹 피해 배후로 지목된 '북한'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오바마는 또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최소 6주간의 유급출산휴가를 보장받고 7일의 유급병가를 보장하는 프로그램도 요청하고 있다며 지방정부 단위에서도 이 같은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 자유무역협상·쿠바 국교정상화 '난제'

오바마의 국정연설은 그러나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칠 공산이 크다. 공화당의 반발이 클 경우 여야 간 면밀한 토론을 거쳐야 하는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상의 신속한 처리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오바마는 이날 의회에 미국 중소기업의 공산품 및 서비스 수출 증대를 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체결의 시급성을 역설하고 행정부가 무역 협상 전권을 위임받아 의회 승인 없이도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신속협상권(TPA)도 부여해달라고 촉구했다.

백악관은 자유무역과 사이버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화당과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미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정책과 키스톤송유관 문제,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문제 등에서 정면으로 맞서고 있어 향후 협상기류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문제도 적잖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양국은 쿠바의 미국 이민문제와 외교관계 재개, 대사관 개설 등 실무협상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기존 쿠바내 반체제 인사들의 활동을 인정하는 문제와 기타 인권 및 인도적 차원의 문제 등이 뜻하지 않게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란 핵협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 의회는 백악관이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연장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새로운 경제제제를 요구하고 있다.

◆ 오바마 국정연설에 공화당 '반발'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행한 미 국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권재창출을 노리는 전당대회를 연상시켰다.

오바마는 중산층을 위한 경제가 지속되려면 정치적 논쟁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부유층 증세에 반대하고 보수세력을 대변하고 있는 공화당과의 정면 대결을 불사하는 자세를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해 미국 상원 공화당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내용은 과거 6년간 주장했던 내용"이라며 "세금을 어떻게 걷고 어디에 쓰겠다는 고루한 세금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매코넬 원내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히 수사적인 표현이길 희망한다"며 "오바마는 이 같은 조치들이 통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폄하했다.

이어 "오바마의 세제 개혁안은 소득재분배를 위한 별개 의견"이라며 "미국 의회가 작업 중인 총체적 세제 개선안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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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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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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