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이른바 '부자증세' 카드를 던질 계획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번 깜짝 부자증세안에 대해 야당인 공화당은 즉각 경기 회복세를 둔화시킬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부자증세 카드의 핵심적인 2가지 내용은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현재의 23.8%에서 28.0%로 인상하는 것과 ▲주식과 같은 유산 상속분에도 자본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이번 세제 개혁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3200억 달러(약 345조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늘어난 세수를 통해 중산층에 대한 세금 공제 방안을 확대하고 고등교육 및 보육 관련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충격 몰고온 '죽음의 천사'
이 가운데 부유층을 큰 충격에 몰아넣은 것은 이른바 '죽음의 천사'라고 불리는 상속조항 개정 관련 내용이다.
예컨대 지난 1960년대 100만달러에 사들인 자산이 현재 시세가 2000만달러로 크게 오른 상태에서 소유자가 사망해 상속이 이뤄진 경우를 살펴보자.
가족들이 현재 법 조항에 따라 이 자산을 후일 2050만달러에 매각한다면 현 시세 2000만달러와 매각가액 2050만달러의 차액인 50만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된다.
재벌이나 부유층의 경우도 이런 방식으로 자산을 이전하면 소유자의 가족들은 최대 수천만달러에 달하는 자본소득세를 피해갈 수 있다. 그동안의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 이 같은 부의 이전은 사실상 묵인돼 왔다.
그러나 오바마의 새로운 계획에 따르면 과거 50년 동안의 재산 변동이 인정되지 않고 구입당시의 100만달러와 2050만달러 간의 차액 전체에 대해 자본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화당의 지지세력인 보수 자산가층은 말 그대로 '눈뜨고 코베인 듯한' 거대한 충격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
이 조항이 세제 상의 '구멍(loophole)' 이라는 점은 논란의 소지가 없이 확실해 보인다.
만약 자산가가 죽기 직전에 자산을 매각하면 고스란히 차익을 과세당하나 죽을 때까지 매각하지 않으면 큰 타격없이 부의 이전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죽음의 천사' 조항은 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
따라서 이번 제안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를 통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공화당 내 세제 전문가인 오린 해치 유타주 상원의원 겸 상원재무위원장은 "이번 제안은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와 저축자, 투자자의 세금 부담만 늘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차기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로 부각되는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도 "성공한 사람들의 세금을 올린다면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조차도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 세제개혁과 재분배 활성화 이미지 부각 목적
그렇다면 오바마가 실현되기도 어렵고 논란만 키울 수밖에 없는 부자증세 카드를 던진 배경은 무엇일까?
부자증세안이 의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오바마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간 줄곧 소득불평등 이슈를 제기해 온 오바마 정권으로서는 이번 부자증세안 제기를 통해 성실하게 세제 개혁과 진보적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실제 법안 통과로 세제 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저소득층과 소수계의 표를 얻는 득표전략에는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세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면 중산층의 세제 혜택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도 인식시킬 수 있다. 세금회피를 줄이고 세제 개혁를 통한 재분배를 활성화하는 이미지를 통해 민주당 정권이 경제 성장과 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결론을 부각시킬 수 있다.
여기에 가장 돋보이는 핵심 목표는 비영리단체 등의 기부금 펀드를 크게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부금을 바탕으로 이뤄진 자본소득은 세금이 면제되므로 기부금은 유일한 합법적인 자본소득세를 피하는 절세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비영리단체들의 지지와 투표 영향력을 고스란히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오바마가 지난 2008년과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비영리단체를 통한 모금이 뒷받침됐다.
앞으로도 대선에서 비영리단체의 자금 동원 능력은 판세를 뒤바꿀 수 있는 중요한 자금 원천이 될 전망이어서 오바마와 민주당으로서는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숨은 정권재창출 전략이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