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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환경·이민개혁 강조…공화당 협조 요청할 듯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일 연두교서에서 부자 증세를 통한 중산층 지원을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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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AP/뉴시스] |
오바마 대통령은 부자들에게 유리했던 과세제도의 맹점들을 없애는 한편 배당 및 자본이득에 대한 최고세율 인상을 주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을 통한 부의 세습을 막고자 상속세율도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 오바마 행정부는 이 같은 세제 개혁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3200억달러의 세수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부자 증세를 통해 얻어진 수입 중 2350억달러를 향후 10년 동안 2년제 대학 무상교육과 중산층 대상 세제 혜택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번 연두교서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소니 해킹사태 등 사이버 테러 대응 조치와 환경규제 등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이민개혁법안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하는 공화당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날 NBC뉴스는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이 세제 개혁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과 날을 세울 것으로 보이지만 법인세 개혁 부문에서는 양측의 합의가 쉽게 도출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