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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부채, 유로존 붕괴 '도화선' 되나

기사입력 : 2015년02월02일 14:38

최종수정 : 2015년02월02일 14:42

"5월 말까지 새 협의안 마련" vs 채권단 "긴축 우선"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구제금융 협상을 두고 유럽 지도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그리스로 인해 유로존이 또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그리스는 물론 스페인에서도 긴축 반대 움직임이 들끓고 있어 그리스 정부의 구제금융 합의가 삐그덕거릴수록 유로존 붕괴 위험도 고조될 것이란 관측이다.

유럽연합(왼쪽)과 그리스 국기 [출처: AP/뉴시스]
지난 주말 그리스 정부는 오는 2월 말 구제금융 종료를 앞두고 채권단 트로이카로 불리는 유럽연합(EU)과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보를 이어가며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과 마주한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신임 재무장관이 "트로이카와의 추가 협상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강경 발언을 쏟아낸 데 이어 그리스가 구제금융 협상과 정부부채 부담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미국 투자은행인 라자드를 고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트로이카가 아닌 유럽연합(EU) 정상들과 직접 협상을 하겠다며 단호한 의지를 보였던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신임 총리가 채권단과 그리스 정부 모두에 득이 되는 합의를 원한다며 다소 누그러진 입장을 보였지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부채 탕감은 없다"며 경고음을 높이면서 다시 팽팽한 긴장감이 조성됐다.

여기에 스페인에서 신생 좌파 정당 '포데모스(Podemos)'가 주최한 긴축 반대 집회에 10만명이 넘는 지지자들이 모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긴축 분위기가 유로 경제권 전체를 흔드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빠르게 고조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오는 28일 그리스의 구제금융 공식 종료를 앞두고 그리스 정부와 국제채권단의 합의 추진 행보를 면밀히 주시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국제시장이 또 한번 크게 동요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그리스 "긴축보다 성장 우선…5월 말까지 새 구제안 마련"

그리스와 국제채권단 간 갈등에는 각국의 이해관계와 경제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이견의 핵심은 긴축과 부채 경감으로 요약된다.

치프라스 대표가 이끄는 시리자당은 구제금융 조건이었던 긴축 이행보다는 당장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 지출 확대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리스가 2400억유로(약 296조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제공받으며 엄격한 긴축을 약속했었지만 이후 실업률은 26%까지 치솟고 국내총생산(GDP) 규모 역시 위기 이전 수준보다 26%나 줄어드는 등 경제 상황이 악화됐음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바루파키스 재무장관은 그리스 정부가 5월 말까지 국제채권단과 새로운 구제금융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며, 그때까지는 2월 말 기존 프로그램이 종료되더라도 추가 구제금융을 받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5월 말까지 대체될 만한 새 협상안을 한달 내로 제시할 예정이며, 추가 구제금융 없이 필요한 유동성 부문은 유럽중앙은행(ECB)에서 공급받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스 정부는 동시에 부채 경감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그리스 국가부채 규모는 GDP의 175%로 치솟은 상황인데 이는 지속불가능한 수준이란 주장이다.

그리스 정부는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할 지원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번 주 치프라스 총리와 바루파키스 장관은 런던과 파리, 로마를 돌며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 채권단 "부채탕감 없다...긴축 이행해야"

반면 독일을 필두로 한 그리스 채권단은 부채탕감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기존 구제금융 조건이었던 긴축 이행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가 이미 민간 채권단으로부터 수백억 유로의 부채를 경감 받았다며 "추가 부채 '헤어컷'(탕감)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리스에 대한 헤어컷이 다른 국가들의 구제금융 조건 완화 요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그리스의 구제금융 재협상 추진에는 지지 의사를 보이면서도 부채 문제에 있어서는 독일과 입장을 함께 했다.

1일 바루파키스 장관과 만난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은 "그리스 부채와 관련해 연기나 경감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탕감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국제채권단에 추가 지원을 받지 않고 ECB의 도움을 받으려는 그리스의 입장에 대해 ECB가 동의할지 의문이라며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오는 16일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 그리스, 유로존 붕괴 위험 키워

그리스 사태를 바라보는 유럽 관계자들의 시각은 불안하다. 당장 구제금융이 종료되고 나면 자금지원이 절실한 그리스 은행권을 필두로 그리스 경제가 디폴트 위기를 맞을 수 있는데다, 스페인 등 유로존 지역으로 긴축 반대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유로 붕괴 위험도 높아진다는 판단에서다.

BBC는 유럽 각국이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진 않지만 그리스 사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앞으로 수 주간 진행될 관련 논의가 삐그덕하는 순간 완전한 유로존 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스에 대한 추가 부채 탕감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메르켈 총리도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그렉시트)만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BBC는 남유럽과 북유럽 간 격차가 여전하며 스페인 등에서 긴축과 같은 독일식 위기 해결법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어 그리스 사태에 따라 유로존 단합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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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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