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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통화기조 이미 본격 완화기조 돌입

기사입력 : 2015년02월05일 15:55

최종수정 : 2015년02월05일 18:15

실물경제 돈가뭄 부분 해갈, 부동산 온기, A주 시큰둥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이 경기대응에 기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4년 11월 21일 금리인하에 이어 4일 지급준비율(지준율)을 인하했다.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유동성을 꾸준히 확대 공급하는 한편 철도를 비롯한 인프라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1분기안에 추가 금리인하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말만 아끼고있을 뿐 전면적인 경기부양에 나선 것이나 다를게 없다.

2012년 5월 이후 33개월만인 이번 지준율 인하조치는 전반적인 성장후퇴속에 시중자금 사정이 매우 악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신창타이(新常態 뉴 노멀)하에서 경제가 중고속 성장세로 전환된 가운데 국제수지 흑자폭이 감소하면서  외국환평형기금이 큰 폭으로  줄고있다. 2014년 외환평형기금 신규 증가분이 7000억위안에 그쳤다. 올 들어 위안화가치가 지속 하락한 것에 비춰볼 때 1월 외환평형기금은 한층 수축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자금부족과 실물경제가 받고 있는 압박을 감안할때  지준율 인하조치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번 지준율 인하조치로 시장에 풀려나갈 자금은 대략 7000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기업융자난 해소를 비롯해 당장 시장의 돈가뭄을 해소하는데 적지않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부채 부담감축과 대출금리 하락을 통해 기업들의 높은 자금 코스트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인하 뒤따르나?

유럽의 양적완화와 미국달러의 강세라는 국제경제 환경하에서 중국 경제 하강 압력은 한층 거세지고 있다. 1분기는 물론 상반기 내내 디플레 압박이 강해질 것이다. 이는 곧바로 자본 유출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되면 외국환 평형기금의 감소 추세가 개선되기 힘들고 시중 자금난은 한층 가중될 것이다. 이 때문에 0.5%포인트 폭으로, 앞으로도 1~2회 지준율 인하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상반기 중 금리도 최대 2차례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경제상황이 한층 나빠질 것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상당부분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1년물 대출기준금리는 2014년 11월 21일 5.6%로 내렸다. 10년래 최저수준인 5.31%에 바짝 다가선 수준이다. 추가적인 인하여지가 그리 크지않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미국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로 낮추면 자본의 대규모 이탈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단기내 금리인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경기 경착륙 우려가 한층 고조될 경우 금리인하 조치가 나올수 있겠지만 그러더라도 연내 한차례 소폭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게 중국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통화기조 말로는 온건,  '행동은 긴축완화'

중국은 현재 경제하강 우려에 대응해 금리와 지준율, 기타 통화수단을 통해 시중에 돈을 공급하고 있지만 이를 전면적인 통화완화라고 말하는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금리인하, 또 이번에 지준율 인하를 발표하면서  모두 통화완화로의 전환이라고 말하는데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정부관료들과 관변 학자들, 시장에서도 정부 방침을 추종하는 대다수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 정부의 이런 통화정책 스탠스를 그저 온건한 통화정책이라고 주장한다.

통화 정책기조가 본격적인 완화 국면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금리든 지준율이든 여러차례에 걸쳐 큰폭으로 인하 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세계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8년 10월과 11월, 불과 2개월안에 금리와 지준율 몇 차례 인하조정한 경우가 통화정책의 전면 완화 전환이라고 할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당국은 1분기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금리인하 여부를 매우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역대 A증시, 지준율 조정에 별 반응 안보여

2015년 1월말부터 상하이종합지수는 뚜렷한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조정은 길고 주가 회복은 짧은 장세가 지속되면서 3200포인트 고지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형국이다. 거래량도 뚜렷히 줄고 있다. 여지없는 침체 조정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준율 인하조치는 전통기업과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의 숨통을 트여주기 때문에 결국 은행과 부동산 등 자금 민감형 산업들에 수헤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설연휴 직전주(9일~13일)에 신주발행이 집중돼 있어 증시 자금이 한층 결핍될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 때문에 상하이종합지수가 3200포인트선을 지켜내기 힘들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번 지준율 인하는 A주를 수렁에 빠지지 않게 지탱하는 역할은 할수 있겠지만 증시에 전면적 부양효과를 내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2년 두차례 지준율 인하가 있었는데 다음날 주가는 2월엔 강보합, 5월에는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지준율 인하가 증시에 별다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뜻이다.  

부동산 시장에 온기 전달되나

중국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으로 침체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14년 구매제한이 완화되고 금리가 인하되는 등의 정책적 호재에 힘입어 12월 한달 거래량이 다소 늘어나는 등 부분적으로 회복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베이징 상하이 선전 텐진과 같은 1선도시(사회경제적 영향력이 큰 대도시) 기존주택가격은 6월 이후 반년만에 처음으로 일제히 상승했다. 이런 시점에서 터져나온 지준율 인하조치는 부동산 시장이 기사회생하는데 촉진제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개발 업체들에게도 지준율 인하는 가뭄에 단비같은  '선처'가 아닐수 없다.  상당수 부동산 개발 업체들은 신용경색으로 장기간 극심한 자금압박을 겪어왔다. 자자오예(佳兆業 카이사) 등 많은 업체들이 부도 위기에 빠져들었다. 이번 조치로 이들 개발업체들은 융자난을 덜고 융자비용도 낮출 수 있게 됐다. 

물론 중국 당국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자금의 흐름을 전통산업보다는 첨단 신흥산업 쪽으로 유도한다는 점을 고려할때 부동산 경기가 전면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대다수 시장 관계자들은 부동산 시장에 관한한 1,2선 도시에 약간의 온기가 드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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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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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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