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2015 중국채권 강세장' 투자기관들 채권 보유 확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당국 강력 육성방침에 회사채 시장도 성장 페달

[편집자주] 이 기사는 2월 13일 오후 5시 33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2015년들어 은행과 보험 등 중국의 대형 금융 기관이 채권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다. 대형 기관투자자인 은행과 보험사의 투자 포트폴리오 변화는 자본시장이 방향을 가르는 '풍향계'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의 채권 투자 확대 움직임이 눈길을 끌고 있다.

대다수 채권 시장 전문가는 올해 채권시장이 지난해와 같은 대호황을 이어가긴 힘들지만, 완만한 상승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긴축완화 채권 활황장 불 지펴, 투자대상 우량 회사채로 확대

2014년 중국 채권시장은 풍부한 유동성 속에서 대호황을 이뤘다. 경제 성장 둔화세가 짙어지면서, 인민은행이 시중 유동성를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통화완화 정책의 영향이 컸다.

1월 5일 중국 국채등기결산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중국의 채권 발행량은 전년도 보다 3조 1700억 위안 늘어난 12조 2750억 위안(약 2152조 원)에 달했다. 1년 새 36.47%가 늘어났다.

발행규모는 늘었지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채권시장에서도 안전투자 성향이 뚜렷해졌다. 유동성이 뛰어난 국채·정책은행채·중앙은행 채권의 보유량이 전반적으로 늘었고, 연금·사회기금·신탁·증권사·상업은행 등 기관의 회사채(기업채) 투자도 증가했다.

또한, 중국 채권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외국 기관투자자의 은행 간 채권시장 참여도 늘었다. 외국 기관투자자는 국채·정책은행채권·정부지원기구채권 등 투자안전도가 높은 채권에 투자를 집중했다.

2014년에는 은행 간 시장의 비교적 풍부한 유동성과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채권가격은 오르고, 수익률은 내림세를 보였다. 고정금리국채, 정책금융채, 기업채(AAA등급), 중기채(AAA등급)의 평균 수익률은 2013년보다 각각 100, 152, 136과 144bp(bp=0.01%P) 하락했다.

중국 채권시장 추이를 나타내는 중채-신종합 가격지수(中債-新綜合指數)는 2014년 31일 99.4821포인트로 2013년 말보다 5.54%가 올랐다. 실적지수도 157.0586포인트로 2013년 같은 기간보다 10.34%가 증가했다. 2012년 이후 두 번째로 큰 상승 폭이다.

채권 발행 종류를 보면, 2014년 국채 발행 규모는 1조 44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9% 늘었다. 정책은행채권의 발행규모는 10.65%가 증가한 2조 3000억 위안에 달했다.

중국 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회사채 발행량도 크게 늘었다. 회사채 발행규모는 9500억 위안으로 2013년보다 46.5%가 늘어났다.그러나 보완자본 도구와 상업은행채권의 발행량은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 '상업은행 자본관리 규정' 시행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채권시장의 활황세에 힘입어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도 큰 폭으로 올랐다. 2014년 317개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은 20%를 넘어섰다. 이 중 13개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Contingent Convertible Bonds)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74.56%에 달했다. 코코채권이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채권이지만, 특수한 상황에서 주식으로 전환되는 채권이다.

◆ 주요기관 채권투자 확대,  2015년 시장 강세 지속 전망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2015년에도 채권시장이 강세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같은 활황장은 기대할 수 없지만,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낙관적이라는 것이 시장의 보편적 관점이다. 은행 등 기관투자자들의 채권 투자 확대 추세는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중국 최대의 기관투자자인 공상은행은 2015년 1월 기준 고정수익 자산규모가 1조 위안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 은행이 직접 관리하는 자산규모는 1조 6000억 위안이다. 자산 대부분을 채권 등 고정수익 자산에 투자한다는 이야기다. 특히 공상은행은 2014년 채권투자 규모를 전년보다 2배 이상 늘렸다.

공상은행의 자산관리 책임자는 "채권 만기를 기다리는 기존의 전략에서 벗어나 2015년에는 채권 거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상은행 외에도 올해 1월 대다수 상업은행은 채권 보유량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해통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1월 중국 상업은행의 채권 보유량은 247억 위안이 늘어났다. 보험회사의 채권 보유량도 소폭 증가했다. 상업은행과 보험회사 모두 국채와 정책금융채권의 보유 비중이 높았다. 1월 증권사는 채권 비중을 줄였다.

현재 상업은행의 자산 구조는 35%가 비 표준화자산, 65%가 표준화 자산이다. 표준화 자산 중 채권류 자산이 60%를 차지한다. 표준화 자산이란 증권 감독 당국의 심사를 받는 자산이고, 비표준화 자산이란 은행 간 시장이나 증권거래소 등 정식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일종의 장부 외 거래를 일컫는다.

장차오(姜超) 해통증권 채권전문가는 "경제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민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 후 상업은행의 자금은 6000억 위안이 늘어났다"며 "은행은 이 자금을 신용대출에 사용하기보다는 채권 매입에 사용할 것이고, 채권 금리(채권 수익률)는 큰 폭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 中 채권시장 육성, 외국자본 中 채권 투자 매력 '상승' 

중국 채권시장은 외국자본에도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채권시장의 규모가 크고 금리도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잔액(만기 상환 전)기준 중국 채권시장 규모는 35조 6400만 위안(약 6200조 원)으로 세계 3위 수준이다. 중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4% 수준으로 미국(2% 수준) 보다 높다.  

중국 정부도 채권 시장 국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10년 은행 간 채권시장(CIBM)에 외국기관투자자의 참여를 허용한 후 개방폭을 확대하고 있다. 2014년 말 기준, 중국 은행 간 채권시장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총 7000여개, 이 중 외국기관은 176개로 전년도 보다 65개가 늘었다. 외자의 채권 보유 규모는 54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75.19%가 증가했다. 

중국 채권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의 해외시장 상장도 이어지고 있다. 뉴욕 소재 자산운용사 반 에크 글로벌(Van Eck Global)은 2014년 11월 11일 중국채권 ETF를 뉴욕거래소에 상장했다. 중국 채권ETF의 첫 미국 시장 상륙이다. 이 상품은 중국 정부채·정책금융채 등 AAA등급 채권에 투자한다. 글로벌X펀드(Global X Funds)와 크레인셰어즈(KraneShares)도 뒤이어 중국 채권ETF를 뉴욕거래소에 상장했고, 도이체방크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보다 앞서 2014년 2월에는 5년 만기 중국 국채지수를 추종하는 RQFII ETF가 홍콩거래소에 상장했다. 중국 채권ETF의 첫 해외 시장 상장이었다. 

중국은 채권ETF 해외 시장 상장이 ▲ 위안화 국제화 ▲ 중국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촉진 ▲중국의 자체 신용등급 평가에 대한 국제 신뢰도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채권시장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기업의 융자난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채권시장은 실물경제 주체의 자금조달을 촉진하는 직접융자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2013년 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차 3중전회)에서 채권 시장의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국채수익률 곡선' 마련을 지시하는 등 채권시장 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 

2014년에는 20년 만에 지방정부의 채권 직접 발행을 허용했다. 지방정부의 막대한 부채 해소와 그림자 금융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다. 중앙정부가 대신 발행하던 것을 시범 지역에 한해서 해당 지방정부가 직접 채권을 발행토록 했다. 상하이(上海)·저장(浙江)·광둥(廣東)·선전(深圳)·장쑤(江蘇)·산둥(山東)·베이징(北京)·장시(江西)·닝샤(寧夏)·칭다오(青島)의 10개 지방정부가 지난해 발행한 지방채 규모는 1066억 8000만 위안이다.

또한 농촌상업은행, 농촌신용조합, 신탁 포트폴리오, 증권사 자산관리 포트폴리오, 보험사 자산관리 포트폴리오 등 비(非)은행 기관투자자의 은행 간 채권시장 참여도 허용했다.

이 밖에 상업은행 자산관리상품의 은행 간 채권시장 계좌 개설, 점두시장의 채권 상품 다양화, 은행 간 채권시장 시장조성자 제도 등 중국 정부는 채권시장 정비와 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특히 2015년에는 은행 간 채권시장의 정보 공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지방정부 채권 직접 발행 시범제도 확립을 위해 재정부는 정보 공개, 정보 표준화 작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 채권시장 정비, 단기 리스크 배제 못해 

중국 채권은 안정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채권시장에서 정부채와 국유기업채권의 비중이 절대적이고, 회사채의 비중은 낮다. 채권 부도율도 매우 낮은 편이다. 2014년 3월 4일 중국 태양전지업체 상하이차오르(上海超日)가 중국 회사채로는 처음으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지만, 결국 정부가 구제에 나섰다. 

그러나 중국 금융당국은 채권시장 정상화를 위해 부실기업의 도산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과 생산과잉 업종을 중심으로 부실기업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부도기업 구제 중단 방침은 단기적으로 채권 시장의 리스크를 높이는 악재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정부 의중을 시사하듯 쉬중(徐忠) 인민은행 금융시장사 사장(司長 처장급)은 최근 " 2015년 채권시장의 디폴트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12년 발행된 중소기업 사모채권인 '12즈푸채권(12致福債)'이 디폴트를 선언했지만, 아직 '구제의 손길'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12즈푸채권' 외에도 2개의 중소기업 사모채권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회사채 부도 사태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상당한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올해 집중되어 있어 부도를 선언하는 기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014년 만기 사모채권 규모는 60억 3100만 위안이었지만, 2015년에는 약 3배가 많은 187억 2700만 위안에 달한다. 

중투(中投)증권은 "2015년 중국이 경제구조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면 시장에서 도태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등급이 하향조정되거나 디폴트를 선언하는 채권이 늘어나고, 일부 투자자는 큰 손실을 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증권사는 중소기업 사모 채권과 신용등급이 낮은 공모 채권에서 디폴트 사태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