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는 수출 기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통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향'에서 한중 FTA를 통한 수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무역협회 내 차이나데스크(China Desk)를 설치해 중국시장 정보제공, FTA 원산지증명 관리, 해외시장 개척, 비관세장벽 해소 등에 대해 유관기관과 연계해 일괄 지원한다.
또한 관세율·통관정보·투자·비관세 장벽 등 중국 내 시장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한·중 FTA 유망 품목은 원산지 관리, 시장개척 등 활용전략 수립, 한·중 비즈니스 모델 개발, 가이드북 배포 등을 통해 지원한다. 섬유·의류, 전자·전기, 생활산업, 농수산물, 석유·화학 분야 등 수출 유망 5대 산업은 FTA 특화 비즈니스 모델 및 지역별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전파할 방침이다.
FTA 원산지 관리 지원을 위해서는 품목별 원산지 관리와 증명방법을 안내하고 원산지 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며 FTA 활용 무료 컨설팅을 진행한다.
특히 수출기업이 해당 수출물품의 FTA 특혜 대상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FTA 전문가가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FTA 활용 가능성을 진단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중국 시장 개척 기업도 지원한다. 한·중 FTA 활용 컨설팅을 이수하고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에 바이어 연계 등을 지원하는 '중국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통관·검역·인증·지재권 등 FTA 활용을 저해하는 중국 측 비관세 장벽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도 지원키로 했다.
통관 및 원산지 증명 간소화를 위해서는 주요 세관별 한·중FTA 상담창구 운영하고 원산지 증명서 원스톱 발급 시스템 등을 운영해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신속한 통관을 위해 전국 6대 본부세관 등 30개 주요세관에 'YES FTA China 센터'를 운영한다. 센터는 품목분류, 원산지 증명, 통관, 사후검증 등 한·중 FTA 활용을 위한 전담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원산지 증명 간소화를 위해서는 수출신고와 함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이 가능한 '원산지 증명서 원스톱 발급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한·중 세관 간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을 구축해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등 통관 소요 시간 단축에 나선다.
뿐만 아니라 중국 산업별·분야별 전문인력 DB를 구축해 필요기업과의 연계도 지원한다. DB는 중국 무역경력을 보유한 '실무전문가 그룹'과 학계·연구계 등 '정책연구자 그룹'으로 구분해 구축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