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중국 인민은행이 올들어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인하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3월 1일부터 1년 만기 대출과 예금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낮춘다고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는  5.35%로, 예금 기준금리는 2.5% 낮아진다. 

예금금리 적용 상한도 기준금리의 1.2배에서 1.3배로 확대했다. 

금리인하는 2014년 11월 22일 이후 3개월여 만이다. 인민은행은 지난 5일에도 지급준비율(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했다.
 
지준율 인하로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을 키워 기업의 대출난을 완화하고, 금리인하를 통해 기업 등 실물경제의 금융비용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인하의 목적이 시장의 실질금리 인하에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방정증권은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0.8%를 기록, 실질 금리가 지난달보다 0.7%포인트 높아진게 이번 금리인하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금융당국의 기대만큼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중국의 경제뉴스 포털 허쉰망(和訊網)에 따르면, 대다수 시장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번 금리인하가 소기의 효과를 낼 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을 보였다.

시장 금리가 이미 상당히 자유화돼 기준금리가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쑤젠(蘇劍) 방정증권 수석애널리스트는 "실질금리를 낮추지 못하면 기준금리 인하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면서 "이번 금리인하는 실제 효과를 노렸다기 보다는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신호의 의미가 더 크다"고 밝혔다.

리다샤오(李大霄) 영대(英大)증권 수석경제학자도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호재이지만, 이번 금리인하는 지난해 11월과 같은 증시의 강렬한 반응을 이끌어내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루정웨이(魯政委) 흥업(興業)은행 수석경제학자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그는 "금리인하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지만, 그 효과는 다소 둔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둔화와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민은행이 금리인하에 나섰지만, 은행부채 규모가 줄어들지 않은 한 기준금리 인하가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것이 루정웨이의 분석이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기업의 은행 대출을 촉진하기는 커녕 오히려 은행이 '대출'을 더욱 줄이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경제학자 둥덩신(董登新)은 "은행의 대출 여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지준율 인하다. 즉, 은행이 기다리는 것은 지준율 인하지 금리인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그래도 돈이 부족한 은행에 대출금리를 낮추라고 하면, 은행은 오히려 더욱 대출을 꺼리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텅타이(騰泰) 완보(萬博)경제연구원장은 금리인하 수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 정부 역시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지만, 정책당국의 조치는 속도나 정도 모두에서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텅 원장은 양회(전국정치협상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전 금융당국이 지준율 인하와 두 차례의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하지 않으면 2015년 정부가 목표한 경제성장률 달성은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