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기본원칙 유지돼야...청문회 서면 답변
[뉴스핌=노희준 기자] 임종룡(사진) 차기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4일 가계부채와 관련, 무리한 부채 축소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에 대해서는 기본원칙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 <사진=김학선 기자> |
임 내정자는 또,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을 병행함과 동시에 거시적으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가계소득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8월에 시행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합리화 조치에 대해서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업권별·지역별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했다"는 이유에서다.
임 내정자는 핀테크와 맞물린 금산분리 완화 요구에는 신중했다. 그는 "금산분리 및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사금고화 등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폐해 방지를 위한 제도"라며 "이러한 제도의 입법취지와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등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 기본원칙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핀테크‧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부문에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제시되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금융권, 법률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한 입장도 드러났다. 임 내정자는 "우리은행 매각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빠른 민영화,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이라는 대원칙하에서 계속 추진돼야 한다"며 "공자위를 통해 다양한 매각 방식을 검토한 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완화에 대한 소신도 피력했다. 임 내정자는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평소 생각"이라며 "감독당국도 코치가 아닌 심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하고 금융현장에 기초해 체감도 높고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임 내정자는 이와 함께 국민행복기금 규모를 늘려 전국민적 부채탕감정책을 실시하는 방안에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성실한 채무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고의적인 채무상환 거부와 같은 도덕적 해이 우려 등을 감안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최근의 저금리 기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요국의 경쟁적 금리인하 추세, 국내경기 회복세 지연 등에 기인하는 점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저금리는 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 및 기업의 이자부담 경감 등을 통해 실물경기 회복에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임 내정자는 저축은행과 관련해서는 "일부 저축은행들이 신용도에 관계 없이 지나친 고금리를 부과하는 관행은 서민들에게 과도한 이자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업권의 영업기반 잠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저축은행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과도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