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서비스수지 만성 적자…“체질개선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최주은 기자]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가 2000년 이후 만성 적자구조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김극수)은 ‘2014년 서비스수지 현황 및 시사점’보고서에서 한국은행 통계를 인용해 2014년 우리 서비스수지가 2013년 보다 적자폭이 확대된 82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2000년 이후 만성 적자구조라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우리 서비스 수출은 1037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3.0% 증가했지만, 수입은 11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4.3% 증가함에 따라 전체 수지는 악화됐다.

특히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의 주요 흑자 업종인 운송과 건설서비스가 전년에 이어 흑자폭이 크게 줄고 있어 수지개선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운송서비스는 세계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해운 물동량 감소 및 해상운임 하락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했다. 또 건설서비스는 진행 중인 해외 건설 프로젝트의 지연, 중단으로 매출액이 감소하고 현지자원 조달 의무화로 인한 매출의 국내 귀속분이 감소한 것이 수지 악화의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한편 주요 적자 업종인 여행서비스 수지는 입국 관광객 증가, 한국인 해외 유학생 감소로 적자폭이 매년 감소 추세에 있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적자규모가 24.2% 줄어든 53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다.

지역별로 보면 2013년 기준 미국과 EU에 대해서 각각 10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고, 주로 지식재산권 사용료, 사업서비스, 여행서비스 등에서 적자폭이 크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2012년 흑자로 전환된 후, 2013년 흑자폭이 전년 대비 약 4배 이상 확대됐는데, 중국 관광객 급증에 따른 여행수지 흑자가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서비스산업 선진국인 미국, 영국, 독일 등과 비교해 볼 때 이들 국가는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사업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서 큰 흑자를 기록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동 부문에서 큰 적자로 나타나 향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수출 증대 없이는 서비스수지의 흑자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우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서비스 R&D투자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각종 지원책 시행시 제조업과의 차별완화 ▲서비스 R&D 인프라 구축 ▲정부의 정책자금 투입 등 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덕 무역협회 연구원은 “최근 중국으로의 서비스 수출이 크게 확대됐다"며 “과거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을 추월함에 따라, 향후 한‧중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추가 개방되는 중국 서비스 시장으로의 선제적 진출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