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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압박 vs 미국 반대에 AIIB 참여 '곤혹'

기사입력 : 2015년03월16일 15:43

최종수정 : 2015년03월23일 17:53

중국 "한중 양국의 높은 경제 의존성 고려해야"

[뉴스핌=배효진·강소영 기자] 미국의 견제에 초라하게 출범했던 중국 주도의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가 최근 영국에 이어 호주, 프랑스까지 포섭에 성공하면서 한국과 일본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 양해각서 체결식 [출처: 신화/뉴시스]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한국의 AIIB 가입이 한중 양국의 경제 발전에 결정적 역할은 물론 한국 경제에도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앞서 지난 12일 영국이 AIIB 참가를 발표한 데 이어 14일에는 호주와 프랑스도 AIIB 참여로 입장을 선회했다. 미국과 함께 ADB(아시아 개발 은행)를 주도하는 일본을 제외하면 가입 가능성이 남은 국가는 사실상 한국 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AIIB가 미국 주도의 WB(세계은행)이나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미국 주도의 세계 금융질서에 본격적인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로선 경제적 실익과 한미관계, 한중관계를 모두 저울질해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국이 AIIB 참가로 입장을 선회한 우방국들에게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도 박근혜정부의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미국은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이유로 주요 우방국들의 AIIB 가입을 막아왔다. 하지만 최근 프랑스와 호주가 AIIB 지배구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참가에 전향적 입장을 보이면서 미국이 더 이상 가입을 막을 명분은 사라진 상황이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와 양국 통화 직접 거래 등 경제 현안을 추진하기 위해선 AIIB 가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중국 인민대학 류잉(劉英) 충양금융연구원(人大重陽金融硏究院) 연구원은 "한국의 AIIB 가입으로 한중 FTA 추진과 양국 자유무역지대의 인프라 건설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제일재경일보와 인터뷰에서 말했다.

류잉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1일 원-위안화 직거래 실현과 올 상반기 한중 FTA 발효, 삼성 등 한국 대기업의 위안화 직접결제 등 양국의 경제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국가의 실익을 위해 '용단'을 내릴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중국은 일본의 AIIB 참여도 꾸준히 설득하고 있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부장은 지난 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최근 일본 정부가 AIIB 참가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면서 "AIIB는 일본을 포함해 모든 나라를 향해 열려 있으며 3월31일 전에 가입하는 나라는 모두 AIIB 창설 회원국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란?

[그랙픽=송유미 미술기자]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설립을 제안한 기구다. 지난해 11월 베이징에서 인도와 싱가포르 등 21개국 대표가 모여 자본금 500억달러 규모로 창설을 공표했다. 최근 뉴질랜드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합류로 현재 회원국은 27개국이다. 올해 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임무는 아시아 인프라 구축 사업과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로 one belt one road란 의미)를 위한 자금 제공이다. 중국은 AIIB를 통해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미국 주도의 세계 금융질서에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강소영 기자 (termanter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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