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한국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 참여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중국 AIIB 설립 사무국의 홈페이지에 한국이 창립멤버국 의향을 밝힌 나라로 표시됐다가 삭제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중국 경제분야 유력 포털인 텅쉰재경은 17일 AIIB 설립준비 사무국이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창립 의향 멤버국 국기를 게재하면서 해당 리스트에 지난주 막 가입의사를 밝힌 영국과 함께 아직 가입여부가 불투명한 한국을 포함시켰다고 보도했다. AIIB 창립 멤버로는 17일 현재 주요국중 영국외에 프랑스와 이탈리아 독일 등이 참가의사를 밝힌 상태다. 중국 AIIB사무국이 17일 자체 인터넷사이트에 창립멤버국 참여 희망국 리스트를 해당국 국기로 표시하면서 아직 결정이 안된 한국을 포함시키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텅쉰재경은 AIIB 사무국에 대해 아직 가입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국이 홈페이지상의 창립멤버 희망국 리스트에 포함된 연유를 확인하자 사무국 관계자의 답변은 '정황과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AIIB사무국은 텅쉰재경 기자의 확인 취재이후 수분만에 창립멤버국 리스트가 게재됐던 사이트를 일시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매체들은 영국은 지난 12일 미국의 불만을 불사하고 AIIB 창립멤버국 가입을 신청했다고 밝히고 멤버국 가입 신청 기한인 3월 31일까지 새로운 멤버국 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 옌쉐퉁(閻學通) 원장은 영국과 한국등이 미국의 눈치를 보며 망서린다는 국제 분석에 대해 비유적으로 "길을 건널땐 신호등을 지켜야한다. 하지만 모두가 지나갈 경우 그냥 따라 건너면 관리인도 어쩔 도리가 없다" 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옌쉐퉁 원장은 관례상 국제 조직의 창립 멤버국은 흔히 조약상에서 유리한 권리를 행사, 불리한 조항을 거부할 수 있지만 반대로 기구 발족 후 나중에 가입하는 나라는 진입 문턱을 넘기도 쉽지않고 발언권이나 영향력에서도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IIB 홈페이지에는 17일 한국이 리스트에서 삭제되기 전 중국 영국 인도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쿠웨이트 등 총 28개국의 국기가 창립 멤버국으로 표시됐다.
중국은 AIIB 참가 신청이 마무리되는 3월 31일 이후 창립멤버국간 본격 협상에 들어가며 6월께 기구 운영과 관련한 협약에 서명한뒤 각국 허가를 거쳐 올해안에 기구를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2026-02-03 12:37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2026-02-03 17:07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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