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뉴질랜드 FTA 정식 서명...13번째 체결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동차 타이어 가전 등 수출 증가 기대

[뉴스핌=문형민 기자] 한국과 뉴질랜드가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지난 2009년 6월 첫 협상 개시 후 5년 9개월여 만이다. 협정 발효 후 7년 이내 우리 수출 전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국회 비준동의까지 완료되면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의 13번째 FTA 체결국이 된다. 자동차 타이어ㆍ세탁기ㆍ건설중장비 등 공산품 분야에서 대(對)뉴질랜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존 키 네덜란드 총리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갖고, 두 정상 임석하에 FTA에 정식 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존 키 뉴질랜드 총리는 지난해 11월 호주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로 자유무역협정(FTA)에 실질적인 타결을 이뤘다.(사진 : 뉴시스)

양국은 지난 2009년 6월 협상을 개시했으나 민감품목 양허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2013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조속한 협상 타결에 합의했으며, 지난해 11월 호주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실질적인 타결이 이뤄졌다.

한ㆍ뉴 FTA가 발효되면 뉴질랜드는 한국산 수출품 100%에 대한 관세를 7년 이내 철폐한다. 발효 즉시 타이어와 세탁기ㆍ철강관ㆍ면류ㆍ커피류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며 화물차와 건설중장비, 냉장고 등은 3년내 관세를 없앤다.

우리는 10년내 뉴질랜드산 수입품 78.3%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 양ㆍ소가죽과 포도주, 의약품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년내 버터와 기초화장품ㆍ홍합ㆍ의류에 대한 관세를 낮춘다. 쌀과 꿀ㆍ삼겹살ㆍ사과ㆍ배ㆍ포도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한ㆍ뉴 FTA 협상결과를 반영한 경제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 비준 동의를 포함한 후속절차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양국 간 총교역액은 지난해 기준 32억 5600만 달러 규모이며, 우리나라가 연간 2억 달러 수준으로 흑자를 보고 있다. 한국은 뉴질랜드에 휘발유ㆍ승용차ㆍ경유 순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석유화학제품ㆍ원목ㆍ낙농품 순으로 수입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양국 수교 53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뜻 깊은 일"이라며 "FTA 정식 서명으로 양국 관계는 경제 분야는 물론이고 문화, 인적 교류, 안보, 국제협력 이런 다방면에서 한차원 더 높은 협력을 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고, FTA를 발판으로 양국 간에 상호 신뢰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협력의 폭과 깊이가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키 뉴질랜드 총리 역시 "FTA 타결은 어려움도 장점도 많았다"며 "뉴질랜드와 한국 모두 많은 혜택을 입고,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과 키 총리는 수산ㆍ방산ㆍ과학기술ㆍ정보통신ㆍ남극연구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