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중국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적 금융투자 및 개발기관이다.

하지만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기구의 특성상 기존 국제금융 관련 기관들인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여 국제 사회에서 특히 미국과의 견제와 균형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 인프라 개발 위한 저리 융자 지원…'일대일로' 건설 계획도

AIIB가 내세운 설립 목적은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인프라 건설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다.

현재 AIIB 가입을 결정했거나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나라들은 아시아에서 중국과 인도, 몽골 등 인구·자원대국과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ASEAN) 연합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들, 그리고 영국과 독일 등의 서유럽 선진국을 망라해 총 35개국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큰 한국과 일본, 호주 등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들이 모두 가입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IIB는 과거 역사 속의 실크로드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의 건설을 통해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중동을 거쳐 서유럽을 잇는 직통 노선을 확보하는 등 대규모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중국은 또한 AIIB 설립을 통해 과거 일본과 미국이 주도해왔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 일본주도 ADB '현상유지' vs 중국주도 AIIB '역동적'

AIIB는 설립 목적상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비교하기 용이하다.

지난 1966년 설립, 일본과 미국이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ADB는 일본 경제의 성장동력 부진으로 인해 활발한 활동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ADB는 현상 유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미국도 일본의 역할을 방임하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만 반드시 아시아의 경제 발전에 가교가 될 수 있다고 역설해왔다.

일본은 ADB에서 가장 많은 15.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위 미국의 지분율도 15.6%나 되지만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지분율은 5.5%에 그치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는 특히 인프라 방면에서의 투자가 필요하나 현재 ADB의 자본력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며 AIIB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중국이 주도하는 AIIB는 ADB는 물론 미국과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B)과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UN에서는 상임이사국으로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이 반대하면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때문에 AIIB 설립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위상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양해각서 서명식에서 러우지웨이 중국 재정부장이 연설하고 있다. 당시 21개국 대표들이 참석해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사진: 신화통신/뉴시스)

그런데 최근 중국의 주도에 그치지 않고 서방의 주요 선진국들이 속속 AIIB 가입을 결정하면서 향후 위상과 역할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의 주요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스위스 등이 잇따라 가입의사를 표시했다.

서방 국가들이 AIIB 가입을 통해 노리고 있는 것은 '떠오르는 태양'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교역 등에서 실리를 얻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AIIB가 계획하고 있는 중국-서유럽 간 육지와 해상을 잇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구체화돼 대규모 기반시설 건설에 착수하면 이들 선진국은 자금을 지원하고 동시에 기술력을 바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국에서 더 이상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건설이나 중공업에서의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고 관련 사업권을 통한 매출도 확보할 수 있다.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이 막강한 아시아 인프라 건설시장에 중국과 함께 주도적으로 진출할 수 있어 안정적인 이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엿볼 수 있다.

특히 서유럽 국가들의 AIIB 가입 결정에는 중국의 거부권 포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각) 중국이 주요 서유럽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국이 주도하고 있는 AIIB의 거부권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그간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미국 주도의 국제 기관들이 거부권을 통해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제시했던 것과는 달리 중국의 거부권 포기로 AIIB의 투명성이 제고됐다는 점이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미국 우방국들의 AIIB 참여를 가속화시켰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AIIB의 초기지분 50%를 갖게 되는 중국이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AIIB의 역동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대표적인 반대 진영인 미국과 일본의 반발을 넘어서지 못할 경우 성공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일본 전문가들은 특히 AIIB의 한계로 ▲고도의 기술 융자에 대한 심사능력 불투명 ▲공정한 거버넌스(지배구조 및 의사결정 시스템)의 불안감 ▲기존 국제기관과의 관계 및 기능상의 혼란 등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이 AIIB를 통해 이 같은 한계와 약점을 극복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