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개혁의 밑그림을 그릴 '금융개혁회의'의 의장으로 선임된 민상기(사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개혁은 하느냐 안 하느냐 만큼 어떤 속도와 어떤 순서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금융개혁회의는 금융개혁방안을 심의하는 민간 기구로서 금융·경제·산업·학계 등 각계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됐다. 기존 금융혁신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금융발전심의위원회 특별위원회로 설치됐다. 민 교수는 이날 회의에서 의장으로 호선됐다.
민 교수는 25일 이날 1차 금융개혁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금융개혁회의에 주어진 시간이 1년이고 1년 동안 금융개혁을 늦출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우선 해야 하는 것은 단기과제와 중기과제로 여러 과제를 구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체적으로 7월, 8월까지 중요한 것(금융개혁과제)은 끝내려고 한다. 좀더 빠른 것은 4월내라도 생각하고 있다"며 "따라서 정기적으로 회의가 있겠지만, 4, 5, 6월은 비정기적이라도 (회의가) 바쁘게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교수는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금융개혁회의에서 금융개혁의 순서는 먼저 정해 금융개혁 자문단으로 빨리 넘기면, 최종 대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토론된 것을 전체회의로 넘겨 논의하는 식으로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개혁자문단은 학계·연구원, 금융회사 전문인력 약 20~30인 등으로 선진사례 벤치마킹과 성공전략 제시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오는 31일 발족하며 6개 분과를 둘 예정이다.
그는 또 "대부분 위원들이 지난주 발표된 금융개혁 방향에 대해 당면한 우리금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짜임새 있게 마련했다고 평가했다"며 "또한 구체적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1차 회의 내용을 소개했다.
민 교수는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발표된 금융개혁 방향 외에도 당장 실현가능성이나 필요성은 낮을지라도 중장기 발전에 필요한 청사진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며 "타부처와의 관계지만 외환, 연금, 세제 등의 분야에서도 협업을 통해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융개혁회의에서는 단기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금융개혁자문단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외에도 협회, 여러 형태의 포럼 등과도 긴밀한 관계를 갖고 개혁내용을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