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아오 포럼 '일대일로'좌표 제시

기사입력 : 2015년03월26일 16:14

최종수정 : 2015년03월27일 09:38

[뉴스핌=조윤선 기자]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인 보아오(博鰲)포럼 2015년 연차총회가 26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포럼기간 공개될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세부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출처: 하이난성 정부 사이트 www.hainan.gov.cn>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 운명 공동체를 향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보아오 포럼에서는 아시아와 세계의 교류 및 협력,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데 '일대일로'가 강조될 전망이다.

중국 관영 매체인 신화사(新華社)는 이번 보아오 포럼에서 '일대일로' 시행 방안이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상해증권보(上海證券報)는 일대일로와 관련한 구체적인 프로젝트 리스트가 발표되고, 포럼기간 참여국들과 정부가 일대일로 관련 경제협력 제휴를 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판 '마셜플랜'으로 비유되는 '일대일로'는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를 결합한 거대 경제벨트 구축안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구조조정, 에너지 안보와 국방 강화 등 중국의 핵심 전략을 응축하고 있는 중요 국가 정책이다.

일대일로 구상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9월 카자흐스탄의 한 대학 강연에서 "경제벨트를 만들어 공동 번영과 협력의 시대를 열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한 달 뒤 10월 3일에는 시 주석이 인도네시아 국회 연설에서 해양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에 아세안 국가의 참여와 협력을 요구하면서 ′일대일로′ 구상의 윤곽이 한층 구체화됐다.

신실크로드 경제벨트의 육상 노선은 중국의 중서부 주요성(省)인 산시(陝西)·간쑤(甘肅)·칭하이(青海)·닝샤(寧夏)·신장(新疆)을 관통하고,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폴란드를 거쳐 독일까지 이어진다.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로 불리는 해상 경제벨트는 중국에서 출발해 동남아시아(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와 몰디브 등 인도양을 거쳐, 유럽에 이르는 해상 무역로 건설이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2015년은 '일대일로' 시행 원년으로, 중국이 보아오 포럼을 통해 어떻게 지역간, 국가간 협력을 이끌어 낼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보아오 포럼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해 철도, 고속도로, 에너지, 정보(IT), 산업단지 등 수백 가지의 구체적인 프로젝트 리스트와 프로젝트 책임 기관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대일로 관련 프로젝트 사업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등 주변국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며, 보아오 포럼 참여국들이 포럼기간 중국과 중요한 경제협력 제휴를 체결할 것으로 전해진다.

상해증권보는 일대일로와 관련한 프로젝트 중에서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협력이 중점 사업 내용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이번 양회에서 청궈핑(程國平)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카자흐스탄 총리가 보아오 포럼에 참석하기 앞서 중국을 방문해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양국의 관련 기업이 100여억 달러(약 11조원) 규모의 제휴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현재 약 60개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이들 중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이 7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국가는 대체로 인프라 시설이 취약해 관련 투자와 건설이 시급한 만큼,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民生)증권은 중국내 각 성(省) 정부가 계획한 일대일로 관련 인프라 건설 투자 규모가 1조400억 위안(약 185조원), 다국적 투자 규모는 약 524억 달러(약 58조원)에 이른다며, 일대일로 프로젝트 효과로 2015년 중국의 신규 투자 규모가 4000억 위안(약 71조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일대일로가 창출하는 경제 효과가 21조 달러(약 2경3300조원)에 달할 것이며,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0.25% 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란 분석도 제시했다.

중국 증시에도 일대일로가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태군안(國泰君安)증권은 향후 3~5년은 일대일로와 관련한 업종 및 관련 산업이 유망할 것으로 보았고, 광발(廣發)증권은 철도, 고속도로, 항만, 천연오일가스 채굴 및 운송, 전력 및 전력망, 통신 등 분야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도 보아오 포럼에서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AIIB 창립회원국 가입신청 마감인 31일 직전에 포아오 포럼이 열리는 만큼 포럼에서 AIIB의 운영 규칙 제정, 지배구조 투명성 등이 집중 조명될 것이란 관측이다.

중국 매체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AIIB 가입을 선언한데 이어 호주 정부도 AIIB 가입을 거의 굳혔다며, 특히 호주는 이번 보아오 포럼에서 가입을 정식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중국 현지의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을 포함한 또 다른 나라들도 이번 보아오 포럼을 계기로 AIIB 참여에 대한 보다 진정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 천펑잉(陳鳳英) 연구원은 "각국이 경쟁적으로 AIIB 가입에 나서는 이유는 중국이 주도하는 AIIB가 절호의 발전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며 "보아오 포럼에서 각국의 투자자와 정 재계 인사들이 AIIB를 가장 중요한 화제중 하나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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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