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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채찍과 당근' , 증시 거품 빼고 경기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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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 규정 위반 단속 예고, 지준율 인하로 경기 부양 본격화

[뉴스핌=강소영 중국전문기자] 지난 주말 중국 금융당국이 '채찍과 당근'으로 시장의 완급 조절을 유도했다. 증시의 이상 과열을 막아 완만한 상승장을 유도하는 한편 경기 경착륙 방어를 위한 신속한 대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증감회 증시 과열 '경고' , 시장 긴장에 곧바로 '달래기'

지난 16일 장위쥔(張育軍)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 주석비서실장은 중국 증권업협회에서 증권사를 소집해 신용·대주 거래 업무 현황 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장 주석비서실장은 앞으로 증권사의 신용·대주 거래 업무에서 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경고했다.

하루 뒤인 17일 증감회·상하이증권거래소·선전증권거래소·중국증권투자펀드협회가 공동으로 '대주거래 발전을 위한 관련 방침'을 발표하자 시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명목상으로는 신용·대주거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지만, 사실상 증시의 신용거래 단속 강화의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시장은 긴장했고, 일각에서는 주식을 팔 때가 도래했다는 소문이 퍼져나갔다. 이런 현상은 특히 외국 시장에서 두드러졌다.

증감회의 신용거래 단속 의지 천명에도 16일과 17일 A주는 연이틀 2%가 넘게 상승하며 4300포인트 돌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17일 싱가포르거래소에선 FTSE차이나A50지수가 6%나 폭락했다.

FTSE차이나A50지수는 영국 파인앤셜타임스와 런던 증권거래소가 공동 소유한 FTSE 그룹이 중국 A주중 상위 50개 종목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주가지수로 싱가포르거래소에서 거래된다. FTSE차이나A50지수는 편입 종목의 시가총액이 A주 전체 시총의 33%에 달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 주식에 투자할 때 참고하는 주요 지표다.

독일 등 유럽과 미국 주가지수도 중국의 주식시장 신용 거래 규제 소식의 영향으로 17일(현지시각) 일제히 하락했다. 

글로벌 증시가 예상외의 충격을 받자 18일 증감회는 증시를 억압할 계획이 없다며, 시장의 '과민 반응'을 경계했다.

단호한 목소리로 시장에 엄포를 내놓더니, 곧바로 다시 시장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중국 증권당국의 이 같은 모습은 증시 과열은 저지하면서, 완만한 상승장을 연출하려는 정책 방향을 시사한다.

디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증시 활황세는 달가운 현상이지만, 레버리지(차입투자) 비중 확대에 따른 가파른 상승장은 시장 거품을 형성할 수 있어 방관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국증권등기결산공사(우리나라의 예탁결제원에 해당)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증시의 신규 계좌 개설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3%가 늘어난 795만 개에 달했다.

중국 광발(廣發)증권과 화태(華泰)증권은 "증감회가 우려하는 것은 레버리지 비중의 지속적 확대다. 만약 시장이 감독 당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차입에 의존해 주가지수를 4500포인트까지 올린다면, 감독 당국은 또 다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시장이 정부의 '제스처'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증감회가 시장 완급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증감회는 어렵게 활기를 되찾은 A주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면서 거품 형성은 예방하는 방향으로 감독을 지속해 나갈 전망이다.

리리펑(李立峰) 국금(國金)증권 애널리스트는 "증감회가 중국 주식 시장을 감독하는 데 있어 최저 기준은 '활황장'"이라며, "증감회는 증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시장을 감독·관리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지준율 기습 인하, 확고한 경기부양 의지 보여줘 

중국 금융당국의 시장 달래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19일 오후 인민은행이 기습적인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를 발표한 것. 인하폭도 2008년 11월 이후 가장 큰 1%포인트에 달했다.

이로써 20일부터 중국 상업은행의 지준율은 기존의  19.5%에서 18.5%로 낮아지게 됐다. 구조조정, 삼농(농민·농업·농촌) 및 수리 토목 건설 사업 지원 차원에서 20일부터 농촌 금융 기관과 농업발전은행에 대해서 각각 추가로 지준율을 1%포인트와 2%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혹은 농업 대출 은행에 대해서는 지준율을 0.5% 인하하기로 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발표 후 불과 사흘 만에 경기부양 카드를 제시한 중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시장은 놀랍다는 반응이다. 이번 지준율 인하로 약 1조 5000억 위안(약 264조 원)의 자금이 시중에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준율 인하는 중국 정부의 확고한 경기부양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15일 발표한 1분기 거시경제 '성적'은 시장의 예상대로 저조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7%에 그쳤다. 먼저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여전히 1% 수준에 머물렀고, 수출입은 큰 폭으로 줄었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더욱 증폭됐고,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커졌다.

중국은 19일 지준율 인하를 단행, 시장의 기대와 예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평안증권은 지준율 인하폭이 시장의 기대보다 컸다면서, 이번 조치가 시중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기업의 융자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정이 우려됐던 증시에도 먹구름이 걷혔다. 한푸링(韓復齡) 중앙재경대학 금융증권연구소장은 "지준율 1%포인트 인하로 은행권의 기업 대출 규모가  약 7000억~8000억 위안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며, 증시에서는 은행주 등 대형 우량주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대응에 고무된 시장은 추가 부양 정책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지준율 추가 인하와 금리인하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분위기다.

관칭유(管淸友) 민생증권 연구원장은 “올 한해 외국환평형기금이 전혀 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이 경우 중국의 올해 기초통화는 약 2조 위안이 부족하게 된다. 이번 지준율 인하로 최대 1조 5000억 위안의 자금이 풀릴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5000억 위안이 부족하다. 금융당국이 지준율 인하 카드를 다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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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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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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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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