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최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추가부양책'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기재부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의미를 축소하며 신중한 입장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미국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반기에는 지난해 동원한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효과를 지켜보겠다"면서 "필요하다면 올해 하반기에 추가 부양책을 실시하겠다"고 제시했다.

이튿날 "원론적인 얘기"라며 해명에 나섰지만, 예상 못한 발언에 기재부도 적잖이 당황한 모습이다.

기재부가 '추가 부양책'에 대해 신중론을 펴는 데는 크게 3가지 이유로 분석된다.

우선 노동·금융·공공·교육 4대부문 구조개혁이 부진한 상황에서 땜질식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짙게 깔려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투자활성화 대책을 필두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단기수출 활성화 대책 등 각종 단기대책을 쏟아냈다.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보다는 일단 정책효과를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부총리의 (추가부양책)발언은 상반기 경제지표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발언"이라며 "현재 추가부양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경기부양의 의지를 표현한 것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정부의 단기부양책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도 만만치 않다. 심지어 여당에서도 잦은 단기대책보다 구조개혁에 전념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최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최경환노믹스로 불리는 박근혜 정부의 단기적 경기 부양책을 과감히 버릴 것"을 주문했다.

◆ "경기회복 조짐" 일단 지켜보자

재정당국이 '추가 부양책'에 신중론을 펴는 또 다른 이유는 아직 미약하지만 경기회복 조짐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등락이 불규칙한 고용이나 설비투자와 달리 소비와 서비스분야에서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데 큰 의미를 두는 모습이다.

이찬우 국장은 "부동산 지표 개선 이후 실물쪽에서도 서서히 개선 조짐이 있다"면서 "소비와 서비스분야 지표가 일부 품목에서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낙관론은 한국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과 사뭇 대조적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4%에서 3.1%로 낮췄고, 국제통화기금(IMF)도 기존 3.7%에서 3.3%로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당초 전망치 3.8%를 아직 고수하고 있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정부의 경기회복세 진단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지표가 얼마나 상승할 지는 견해차가 있을 것 같다"면서 "아직 구조적인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큰 폭으로 반등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