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중국 지준율 '서프라이즈' 왜?…금융보다 실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실물경기 급강하 우려가 배경…금융개혁 목적도

[뉴스핌=김성수 기자] 중국 인민은행(PBOC)이 예상 밖 지급준비율(RRR) 인하를 단행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을 다시금 혼돈에 빠트렸다.

중국 인민은행은 19일 지준율을 종전 19.5%에서 18.5%로 10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 인하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지준율 인하다.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이 같은 기습적 부양책을 실시한 목적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주 하락했던 뉴욕 증시가 이번 계기를 통해 다시 반등으로 돌아설지도 관심이다.

◆ "타이밍 의외지만…실물경기 급랭 때문"

해외 언론들은 중국의 지준율 인하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 정부가 지난주 주식 마진거래와 신용거래의 위험을 경고한 데 뒤이어 바로 부양책을 실시한 데다, 중국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서 부양책을 실시한 것이 다소 모순이란 점에서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올 들어 상하이 증시가 폭등한 상황에서 지준율 인하가 단행됐다"며 "지금은 부양책 카드를 내놓기엔 다소 어울리지 않는 타이밍"이라고 평가했다.

<출처=AP/뉴시스>
중국 상하이와 선전증시는 최근 12개월 사이 두 배 뛰었으며, 연초 대비로도 70% 폭등했다. 대다수 투자은행(IB)들은 현재 중국 증시를 '광풍'에 비유하며 잇달아 버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신들은 이번 지준율 인하의 실마리를 최근의 중국 경기 급강하에서 찾고 있다. 즉 지준율 인하의 목적이 금융보다는 실물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분석이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중국 정부는 현재로선 증시 거품보다는 실물경기 둔화를 더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연간 기준 7.0% 성장해, 6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날 발표된 중국 생산과 소비·투자도 모두 전망치를 하회했다.

반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1%p(포인트) 인하할 경우 시중 은행은 최대 2000억달러(1조2000억위안, 약 209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긴다고 추산했다.

◆ 中정부 금융개혁 '한발짝'

이번 지준율 인하가 중국 정부의 금융개혁 시도 중 하나라는 해석도 있다. 선진국은 통화정책에서 지준율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지준율이 필수적 수단으로 사용돼왔다.

과거 중국은 투기적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매달 대규모의 통화량을 공급했다. 대신 인민은행은 통화량 확대에 따른 물가 급등 위험도 같이 막기 위해 지준율을 21.5%라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한 나라의 지준율이 이 정도로 높은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는 평가다.

중국 외환시장은 지금도 투기적 자금 유출입에 따른 변동성에 노출돼 있다. 다만 중국이 점차 자본시장 자유화에 나서는 현 시점에서 인민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할 필요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시장에 순유입되는 자본이 예전보다 줄어든 것도 지준율을 높게 유지할 필요성을 낮추고 있다"며 "이번 지준율 인하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중국의 지준율 인하로 풀린 막대한 유동성은 은행권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 금융전문지 배런스는 20일(현지시각) 모건스탠리의 분석을 인용해 지준율 인하로 올해 중국 은행들의 순익이 2.7~4.5%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 글로벌 증시 어디로?…의견 '분분'

다만 이번 부양책이 글로벌 증시에 미칠 파급 효과는 불명확하다. 현재 시장은 중국 이슈 외에도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중국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의 마진 거래 규제에 나선 것도 중국 증시에 유입될 자금을 축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지난 17일(현지시각) 신용 거래 리스크를 강력하게 경고하며 주식 마진 거래와 부동산 자산을 팔아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경고했다. 다만 펀드매니저의 경우 공매도는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소식은 글로벌 증시 전반에 걸쳐 투자자들의 '매도'를 이끌었다. 이날 독일·유럽·미국 등 주요 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를 연출했다.

릭 스푸너 CMC마켓 수석 시장 애널리스트는 "중국 지준율이 100bp나 낮아진 것은 분명 긍정적인 소식"이라면서도 "다만 중국발 뉴스가 그리스 디폴트에 대한 우려를 상쇄할 만큼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중국의 실물 경기 둔화에 좀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번 지준율 인하에 대한 반응이 다소 제한적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