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뉴타운 지원책 반감 우려..서울시 "시공사 조기 선정 불가"

기사입력 : 2015년04월23일 15:45

최종수정 : 2015년04월23일 15: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 "공사비 부풀리기 등 비리 가능성 높아"…업계 "뉴타운 지원 효과 반감 우려"

[뉴스핌=한태희 기자] 서울시 안에서 추진하는 뉴타운 등 재정비 사업의 활성화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를 사업 초기에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 제도를 그대로 고수한다는 방침을 밝혀서다.  

이에 따라 부동산업계는 지난 22일 시가 내놓은 뉴타운 지원대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공사를 빨리 선정하면 조합이 자금을 빌리기가 쉬워 사업을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뉴타운·재개발 사업 조합이 건설사와 시공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시기를 지금의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서 변경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초기단계인 조합설립 인가 때는 설계 도면이나 자금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공사비를 추상적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조합과 건설사가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비리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사업의 후기 단계인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나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때문에 부동산 경기침체와 맞물리자 재정비 사업은 대부분 중단된 상태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시행 인가 시기로 늦춘 공공관리제 실시한 후 시작된 재정비 사업 가운데 분양을 마친 사업장은 단 3곳이다.  

지난해 '9.1대책'에서 국토부는 뉴타운 등 재정비 추진위가 조합설립을 인가 받으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기에 시공사를 선정하면 시공사로부터 조합비를 대출 받을 수 있어 빨리 재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투기나 비리 우려가 있는 만큼 시공사 선정시기 결정을 앞당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선정시기 결정은 지자체 조례 위임 사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면 토지 이용계획,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과 같은 건축 계획, 공사비를 포함한 자금 계획, 사업 기간 등이 확정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공사비 부풀리기와 같은 비리 발생 우려가 적기 때문에 시공사를 조기에 선정하도록 할 수 없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합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에 시의 지원금을 50억원으로 늘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타운·재개발 사업 절차 / <자료=서울시>
이같은 서울시 방침에 따라 재정비 조합이나 부동산 업계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가 지난 22일 내놓은 뉴타운 지원대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진흥실 관계자는 "뉴타운 지원 방안들이 반감될 수 있다"며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기면) 더 잘되게 할 수 있을텐데 제한을 둬서 아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특별시청에서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을 발표했다. / <사진=이형석 기자>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