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강석훈의 호소 "다시는 비운의 조세소위원장 없기를"

기사입력 : 2015년05월08일 13:39

최종수정 : 2015년05월08일 16:15

11일 연말정산 세법개정안 처리 안되면 638만명 대혼란

[뉴스핌=정탁윤 곽도흔 기자] "다시는 저 같은 비운의 조세소위원장이 역사에 없기를 바랍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연말정산 후속대책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호소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개인적으로 조세소위 위원장을 하면서 (연말정산대책) 소급입법이 참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12월의 세금 폭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강 의원은 정부와 함께 연말정산 후속대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러나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까지 하고 나서 이를 돌려주는 소급입법 전례를 남겨 논란이 됐다. 

▲ 강석훈 의원 <사진=뉴시스>
그는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늦어도 5월 11일까지는 반드시 통과돼야만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5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환급받을 것이라는 근로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납세자들은 기존 세법과 개정 세법 사이에서 혼란이 극에 달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여야 가릴 것 없이 힘을 합쳐 국회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이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과시키는 것 외에 대책도 없다"며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인수위에 참여해 박근혜정부의 밑그림을 그린 강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는 이례적으로 지난해 6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에 선임됐다. 그러면서 세법 심사를 책임지는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 위원장까지 맡고 있다.

강 의원의 이같은 호소가 통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여야는 8일 원내대표간 회동일정을 조율중이다. 주말이라도 만나 11일 본회의 개최 등 5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오는 11일 본회의에서도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정치권이 약속한 납세자 638만명(근로소득자 1619만명의 39.4%)에 대한 연말 정산 환급분 지급은 어려워진다. 환급세액 규모는 4560억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 회사에서 연말재정산 프로그램 개발․적용 및 입양공제 등 자녀세액공제 관련 신청서 제출, 재계산 결과에 대한 근로자 확인에 있어 최소 2주가 소요된다.

대부분 회사의 급여지급일이 매월 25일인데 올해는 이달 25일이 휴일이다. 따라서 22일을 기준으로 역산하면 최소한 오는 11일에는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한다.

만약 이달 중 재정산이 안되면 원칙적으로 5월말에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친다. 회사의 연말재정산 없이 개별 근로자가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본인의 환급계좌 정보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등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아울러 연말정산 보완대책 중 자녀․연금세액공제를 적용한 국세청의 안내에 최소 2주가 걸려 통과 전까지 신·구법 적용 여부가 불확실해 신고 접수가 불가능하게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만약 11일까지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638만여명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져 국민에게 약속했던 5월중 세액 환급을 못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 많은 사람이 직접 신고해야하는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5월 중순 통과 가정시 이를 반영한 국세청의 신고안내서를 납세자가 5월 마지막 주에나 수령하게 됨에 따라 실질적 신고기간이 거의 없어 납세자의 신고저항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곽도흔 기자 (tac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