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국내외 위험요인 대응방안 강구해달라"
[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된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어떤 어려움과 또 정치적 여건이 있더라도 경제 재도약을 위한 역량과 집중력이 분산되거나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그동안 정부는 재정확대라든가 규제개혁, 투자 활성화 등 경기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다"며 "관계부처는 내수를 중심으로 최근의 경기회복세를 살리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또 세계적인 교역량 감소와 엔화 약세 등 국내외 위험요인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안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전날 시작된 5월 임시국회와 관련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연될수록 국민의 부담과 나라 살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것은 결국 국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일"이라며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들에게 빚을 지우는 일을 정치권에서 막아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한테 세금을 걷겠다 이런 얘기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정치권에서 또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도리를 국민 앞에 먼저 해야 한다"며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빚을 줄이는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염치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합의하며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한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관련이 되고 또 미래세대의 복지와 소득에 영향이 큰 사안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은 지난 1년여 동안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이 성과를 거뒀다며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발표된 2014년 공공기관 정보공시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가 2013년 521조원에서 520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이는 2006년 경영공시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 반면 복리후생비는 작년에 비해 2000억원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전년의 5조1000억원에서 11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조정하면서 공기업 부채관리 개선을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며 "이제 공공기관은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민간에 버금가는 생산성과 효율성으로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연공서열 위주의 경직적인 조직 운영을 과감하게 탈피해서 성과 중심으로 인사 보수체계를 개편하는 조직혁신을 해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라든가 성과연봉제 등을 확산시켜서 노동시장 개혁을 선도해 나가야한다"며 "특히 고령화에 따른 장년층 일자리 불안과 청년층 신규 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정년 연장에 따른 기관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이 임금피크제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