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서강대학교 글로벌핀테크 연구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 39차 금융조세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핀테크 산업과 은행의 대응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을 비롯해 안경봉 국민대 교수, 김정기 KB국민은행 전무이사, 류성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 주제 발표에 이은 토론을 가졌다.
박 원장은 이날 핀테크 보안을 위해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보안과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개인의 니즈(needs)에 따라 맞춤형 정책과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이어 "보안을 위해 천편일률적인 규제 정책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핀테크 서비스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은행 등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고객 니즈에 맞춤화되고 다양화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정보를 보다 많이 공개하면서 이에 따른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고객과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대신 서비스 이용의 한계를 감수할 수 있는 고객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같은 보안등급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급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학생의 경우 자신의 몇몇 개인정보를 업체에 공개하더라도 보다 많은 할인 쿠폰이나 혜택 등을 원할 수 있다. 하지만 고액 자산가는 자신의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등 높은 수준의 보안을 원하는 대신 그만큼의 비용을 더 지불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바랄 수도 있다. 결국 이런 이들에게 일률적인 보안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핀테크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정보 보안에 우리나라보다 민감한 해외에서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 역시 이같은 맞춤형 보안 서비스가 가능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박 원장은 "미국이나 영국 등 핀테크 선진국에서는 개인마다 각기 다른 수준의 정보가 수집되고 이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보안 이슈를 위한 태스크포스가 운영되고는 있으나 아직 고객의 정보를 어떻게 모으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결국 특정한 정보의 공개 여부 등 핀테크의 각종 보안이슈는 개인 정보의 '자기 결정권'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야한다는 게 박 원장의 주장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같은 보안 이슈 외에도 '핀테크 산업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소주제 아래, 핀테크는 다순히 지불결제 서비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신이나 보험, 자산관리 등 총체적인 금융 산업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핀테크 산업은 금융업체와 IT기업이 함께 만들어 가야한다는 주장 등 핀테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존 은행이 아니라 핀테크 전문 업체에 대해서도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기존 은행과 같은 규제가 가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원장은 이에 대해 "산업이 발전하려면 어느정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물론 국내 핀테크 산업에 대해 얼만큼의 규제를 가할지는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해외에서는 산업 발전과 리스크(risk)가 같이 간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이슈들과 맞물려 규제개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이에 따라 기술자들은 앞선 기술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는 만큼, 금융권 혹은 정치권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앞선 규제 개혁에 나서 주길 바란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