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사용내역을 증빙하는 영수증 첨부가 필요 없어 '눈먼 돈'으로 불리는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회가 다음달에 개선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국회는 다음달에 시작하는 정부부처 결산심사에서 특수활동비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대책단(TF)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내놨다. 대책단 단장을 맡은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에서 특수활동비의 사적 유용에 관한 문제가 제기돼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6월중에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단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향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첫째, 특수활동비 편성의 최소화 둘째, 투명성 강화.
이 의원은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가 제일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며 "특수활동비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감사원 및 국회의 결산 심사 강화, 집행의 투명성 강화가 보장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책단은 지난해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윤리실천특별법안을 중심으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책단 간사인 김관영 의원은 "이종걸 의원이 2014년에 발의한 국회의원 윤리실천특별법에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의 모든 것이 나와 있다고 본다"며 "특히 13조에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국회의장에 항목별로 제출하고 공개하기로 돼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특수활동비를 규제할 특별법 제정 계획과 관련해 김관영 의원은 "기존법외에 추가적인 제도 개선 사항이 있는지를 주로 의논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법에 포함시킬지, 아니면 (정부의) 내부 지침으로 가능한 것인지는 별도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향후 새누리당 차원의 TF 구성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는 들은 바가 없다"며 "야당이 안을 내놓으면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운영위원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 차원에서 어떤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지 진지하게 논의를 하겠다"며 "국회의장이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으면 여야가 협력해서 따르겠다"고 언급했다.
야당의 대책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 김관영 의원은 "야당이 안을 만들더라도 국회에서 실현되거나 집행력을 가지기 위해선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다면 여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