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가 국회를 포함한 각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본격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영수증 처리가 필요없어 '눈먼 돈'이란 지적을 받아온 특수활동비를 정치권이 어느 정도까지 손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 국정 수행활동에 들어가는 돈으로 그 필요성이 어느 정도는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홍준표 경남지사 등 국회의 특수활동비가 사적으로 쓰이고 있음이 밝혀짐에 따라 문제가 됐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연간 8000억원이 넘는다. 청와대, 국가정보원, 사법부 등의 특수활동비는 정확한 규모도 알져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전반을 아우르는 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27일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대책반(TF) 첫 회의를 하고 주요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실태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영란법' 같은 특수활동비 전반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 가능성에 대해 김관영 의원은 "필요하면 만들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일률적으로 하는 것 보다 정부 활동하는데 너무나 큰 제약을 둬서 제대로 활동이 안되면 안되니까 그 부분을 좀 보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회의 특수활동비 관련 규제 움직임은 국회의원윤리법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정부부처의 특수활동비 규제 관련법은 없다. 정부는 현재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정부는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의 해당 지침을 손본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특수활동비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로 현재 정부부처는 감사원의 지침을 따르고 있다"며 "지침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을 규율하는 내부 기준인데 실무적으로 볼때 결국 이 지침에 메스가 가해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도 사적으로 유용되는 사례가 발견된 만큼 특수활동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권은희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게끔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최근 한 회의에서 "국회가 어렵게 김영란법을 만들어놓고 부패하고 불투명한 예산관행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 각 기관의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예산 감시기관인 국회가 이런 예산을 더 이상 존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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