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준조세' 부담금 징수액 17조 넘었다...사상 최대

기사입력 : 2015년05월28일 14:59

최종수정 : 2015년05월28일 14:59

전년비 6040억원 증가...중앙정부가 기금 등에 사용

[뉴스핌=함지현 기자]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징수액이 지난해 17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부담금이란 특정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이 대표적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지난해 부담금 규모가 17조197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도 16조5757억원에 비해 6040억원(3.6%)이 늘어난 것.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이 부담금 단가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3130억원 증가했고, 학교용지부담금도 택지개발 확대로 인한 학교용지 분양 증가로 인해 1291억원 늘었다.

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은 석유수요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2131억원 감소했고,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은 수도권 지역 등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 감소로 인해 902억원 줄었다.

부담금 수는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이 폐지되면서 2013년에 비해 1개 감소한 95개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치만 보면 부담금을 징수하기 시작한 지난 2002년 이후 사상 최대치"라며 "다만 비중이 큰 부담금들이 물가와 연동돼 매년 올라가긴 하지만 국내총생산(GDP)대비 증가액은 1.2%수준으로 평년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이처럼 걷힌 부담금 중 14조9000억원(86.8%)은 중앙정부에서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했고 나머지 2조3000억원(13.2%)은 지자체 등에서 사용했다.

분야별로는 산업·정보·에너지 분야에 가장 많은 4조7000억원(27.6%)을 썼고 이어 금융 분야에 3조8000억원(22.1%), 환경 분야 2조6000억원(15.3%)을 사용했다.

기타 보건·의료, 건설·교통 등의 분야에서는 6조원(35.0%)을 활용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부담금 운용 실적을 토대로 '201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29일 국회에 제출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