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정부, 이르면 다음주에 추경 여부 결정...20조 만지작

기사입력 : 2015년06월05일 15:27

최종수정 : 2015년06월05일 16:29

"메르스 여파 등 추경 판단 위한 지표 점검 중"

[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중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규모는 20조원 내외가 거론되고 있다. 

복수의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판단하기 위해 성장률이나 산업-고용동향 지표와 메르스 영향 등을 점검 중"이라고 답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성장률 저하에 대한 대응 필요성과 메르스로 인한 경제적 여파 등이 추경 요건을 충족할 만큼 심각한지에 대해 구체적인 동향 점검에 들어갔다.

엔저로 인한 수출감소 등으로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메르스 파장까지 덮쳐 우리 경제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003년 중증호흡기증후군(사스·SARS)가 발병했을 당시 우리나라는 수출 감소와 해외여행 수입 감소 등 영향으로 20억∼33억달러(2조2000억∼3조7000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정부는 성장률과 산업 및 고용동향, 그리고 메르스로 인한 경제적 여파를 모니터링하면서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예산규모를 점검하며 추경을 저울질 하고 있는 것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가 서울시민 1500여 명과 접촉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5일 서울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정부 고위관계자는 5일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지표를 점검하고 또 지표와 실제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추경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규모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세수 결손도 있고 최근 메르스 영향까지 고려한 소비동향, 산업-고용동향, 성장률 등을 보고 추경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추산하는 세수결손 규모는 9조원 내외이다.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있었던 지난 2013년에도 세입추경 12조원과 세출5.3조원 총 17.3조원의 추경이 이뤄졌다. 이에 비춰보면 올해 추경이 이뤄진다면 규모가 2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가재정법상 추경의 요건이 엄격해지고, 국회 동의 등 절차가 까다로워 정부가 지난해와 같은 우회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로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자 추경 예산 편성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3.5조원 내외의 지출을 확대했다. 그리고 올해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 

올해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정부가 지출확대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정부의 기금운용 관계자는 현재 100조원 이상인 정부기금의 20% 수준은 운용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귀뜸했다.

하지만 정공법인 추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인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 침체·대량 실업 발생 또는 발생 우려에 최근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가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경기부양이 필요하면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가 큰 추경을 선택할 것"이라며 "단지 엄밀한 원인진단을 통해 보다 정확한 처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각종 지표를 보고 실제 상황을 확인해야 추경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예산 관계자는 "추경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경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각종 지표와 메르스 동향을 점검하고 있어 다음주면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