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3% 달성하려면 단기부양 절실..금리인하 보단 추경이 효과적
[뉴스핌=김남현 기자] 올해 경제성장률이 사실상 3%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내수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수출까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잠재력마저 훼손될 가능성이 커 단기부양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봤다. 다만 3% 성장을 달성키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하보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한 부양책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7일 발표한 ‘적극적 경기부양 노력이면 성장률 3% 가능하다 -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예측했다. 이는 다만 세출 추경을 전제로 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전망치는 3.6%였다.
보고서는 우리경제가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저환율로 수출마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내외수의 동반부진과 L자형의 미약한 회복세가 우려된다고 봤다.
부문별로는 우선 하반기에도 소비와 설비투자 회복세가 미약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는 고용 증가 등으로 가계 실질구매력이 확대될 것이나 소비심리 부진과 소득 증가율 보다 높은 부채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설비투자도 수출 부진과 투자심리 회복 지연 등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하반기 건설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이하 지재)투자는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건설투자는 건설수주 개선과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대책에, 지재투자는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확대에 힘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세계 및 중국 경기의 미약한 회복세와 원화의 가격 경쟁력 약화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했다. 소비자물가는 유가하락에 따른 하방 기저효과가 다소 약화되겠지만 미약한 경기 회복세 등으로 상승폭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한 단기부양책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하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봤다. 보고서는 지난해부터 세 번에 걸친 금리인하가 소비 및 투자 개선 효과보다는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로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이 더 컸다고 진단했다.
반면 재정확대는 경기부양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데다 국가채무가 적어 정책여력이 충분하다고 봤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것과 더불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세수결손이 발생할 경우 세입 추경을 통해 작년과 같은 재정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세출 추경을 함께 편성해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고 성장잠재력 훼손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준금리 인하는 득보다 실이 큰 만큼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돈이 꼭 필요한 실물 부문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중개지원제도 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