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소강사회 마스터플랜 '13.5계획'입안 속도, 마윈도 훈수

기사입력 : 2015년06월09일 11:03

최종수정 : 2015년06월09일 15:32

개혁가속 경제체제 선진형 모드 전환 초석

[뉴스핌=이승환 기자] 중국이 2020년 소강사회 진입의 마지막 관문이자, 시진핑 지도부의 첫번째 5개년 계획인 '제13차 5개년 계획(2015~2020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13차 5개년 계획(이하 13.5계획) 전기(前期) 중대 연구과제 목록을 발표했다. 경제체제전환, 차세대사업, 국유기업 개혁, 농업발전전략 등 25개 항목이 포함됐다.

이어 지난 5일에는 위정성 중국중앙정치국상무위원 겸 전국정협주석이 13.5계획 간담회를 열고 마윈 알리바바그룹 회장을 포함, 11개 민간기업의 관계자를 초청해 직접 조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제일재경(第一財經)일보는 8일 당국자를 인용해, "2015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13.5계획 작성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며 "지난해부터 시작된 각 부처의 계획 작성 작업이 마무리 편집을 거쳐, 올해 10월 초고가 완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당국 관계자도 "중앙 부처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자체적으로 연구조사와 인재풀 구성에 나서며, 13.5계획 작성 작업에 착수한 상태"라고 전했다.

중국정부는 지난 1953년의 제1차 5개년 경제계획을 시작으로 5년마다 경제 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5개년 경제계획은 중국 경제정책의 최상위 강령으로 전체적인 방향성과 중점사업을 제시한다. 중국은 지난 12.5계획(2011~2015)이 올해로 마무리됨에 따라, 13.5계획(2016~2020) 입안을 서두르고 있다.

◆시진핑노믹스 마스터플랜 13.5계획, 2020년 '소강사회' 방점

13.5계획은 시진핑 지도부 출범 후 작성되는 첫번째 5개년 경제계획인 동시에, 중국정부가 목표해온 샤오캉(小康 소강)사회 진입(2020년)의 마지막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소강사회란 원바오(溫飽,온포, 의식주해결단계)에서 고소득 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경제수준을 가리키는 말로, 덩샤오핑이 지난 1979년 처음 제시했다. 제18대 전국인민대표대회(2012년)에서 소강사회 진입목표를 구체화하며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GDP 모두 2010년의 두배 수준까지 도달한다"라고 명시했다.

제일재경은 이날 학계의 전문가를 인용 "13.5계획을 통해 시진핑 지도부의 경제사상이 담긴 경제 발전 마스터플랜이 처음 공개될 것"이라며 "특히 2020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스퍼트 기간”이라고 진단했다.

츠푸린 중국개혁개발전연구원장도 “철저한 계획을 세워 2020년이라는 '중기적'시간을 잘 넘기면 향후 10~20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기초가 될 것"이라며 "만약 2020년을 놓친다면, 중국경제는 경제개혁과 체제전환의 기회를 잃고 총체적인 난국에 빠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중국 당국도 5개년 경제규획 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일재경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13.5계획 작성 작업에 발개위, 중앙재경영도소조판공실(중재판) 등 주요부서의 핵심인력과 유명학자들이 포함됐다. 또한 당내 최고위급 인사들도 직접 규획 작성에 개입해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난 5일 중국공산당 정치국위원회가 직접 마윈 회장등 민간기업인들과 머리를 맞댄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날 민간기업 관계자들은 일대일로(一带一路)전략, 투자·융자 시스템 개혁, 첨단기술자원분배, 농업현대화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3.5계획 도입부 작성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는 "최근 2년동안 국내외 경제환경에 큰 변화들이 있었다"며 "13.5계획은 이런 변화들을 반영하는 동시에, 장기간을 관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강령을 만들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 10월께 초안 마무리, 지역 산업별 '13.5계획' 입안 총력

지난해 중순부터 각 산업별 담당부서와 지방정부도 본격적으로 13.5계획 작성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1개월 산업분야 별 계획 작성에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발개위는 지난 4일 '전략적 차세대산업 발전 지도'문건을 발표하며, 국가차원의 차세대산업 투자펀드 조성, 저고도 개방,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등 차세대산업 관련 13.5계획을 완성했다. 마오웨이밍 공신부부장도 최근 "로봇산업 13.5계획이 올해 10월 완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제일재경은 이날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각 산업부처가 작성중인 13.5계획의 전체적인 기조는 총규획에 따르고 있지만, 전문성이 강한 분야는 자체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되는 분위기"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중국의 지방정부들도 13.5계획 작성을 위한 연구와 인력풀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숑 상하이시장은 지난 5일 13.5계획 제작 지도자급 간담회를 열고 다국적기업인, 교육가 등 국내외 6명의 전문가를 초빙해 상하이 13.5계획 작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숑 상하이시장은 이날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과감하게 없애고, 인터넷 플러스 등 현대 과학기술이 가져온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기회를 통해 상하이 경제발전의 진일보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두안화 텐진시 상무부시장도 13.5계획 작성 팀을 꾸려 '징진지(京津冀) 프로젝트'에 관한 현지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제일재경은 이날 "베이징, 푸젠 등 지역의 지방정부가 13.5계획 작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중에 있다"며 "정부부처와 지방정부의 13.5계획 작성이 실질적인 편집 단계에 진입했으며 10월께 초안이 마련될 전망이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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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거품 경고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알파벳이 영국 시장에서 발행한 100년 만기 회사채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월가 전략가들은 이를 두고 "신용 시장의 사이클 후반부 과열을 보여주는 최신 신호"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에 따르면 알파벳은 지난 10일 영국 파운드화 채권 시장에서 10억파운드 규모(1조9600억 원)의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이는 알파벳의 첫 파운드화 표시 채권이자 총 200억달러 규모의 다중 통화 자금 조달 계획의 일부다. 이번 100년물 채권에는 발행 규모의 약 10배에 달하는 주문이 몰렸으며 발행 금리는 영국 국채 10년물보다 120bp(1.20%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알파벳은 지난주 올해 자본지출 규모가 18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쟁사인 오라클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인프라 지출을 늘리고 있어 빅테크 기업들의 총부채 발행 규모는 향후 5년간 3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윈드 시프트 캐피털의 빌 블레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거래가 AI 확장을 위해 공공 및 민간 시장에서 조달되고 있는 부채가 역사적인 규모를 벗어난 수준임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블레인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적당히 높은 쿠폰(금리)의 100년 만기 채권을 팔 기회를 포착한 점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온전한 공로를 인정한다"며 "그들은 영국 보험사와 연기금들이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원했던 수요를 명확히 파악했다"고 말했다. 알파벳.[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3 mj72284@newspim.com 하지만 그는 이번 100년물 발행이 시장 거품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블레인 CEO는 "나는 100년 만기 채권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그보다 더 거품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당신이 고점의 신호를 찾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훌륭하게 실행된 거래일지라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고점의 신호처럼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블레인 CEO는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부채 축제'의 엄청난 규모에 대한 요점은 과거 내가 보았던 수많은 상황들을 떠올리게 한다"며 "특히 시장이 하나의 테마를 잡고 그들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알파벳의 이번 움직임이 자금 조달 다각화 차원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리스크를 우려했다.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의 나추 초칼링엄 런던 크레딧 책임자는 "알파벳이 AI 자본지출(CAPEX)을 자금 조달하기 위해 시장의 맨 끝단(초장기물)에서 파운드화 발행을 준비한 것은 흥미롭다"며 "그들은 보험사와 연기금 수요를 활용하고 미국 달러 시장의 과포화를 피하기 위해 자금 조달원을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미어 미튼의 사이먼 프라이어 채권 펀드 매니저는 100년물 발행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바다"라고 경고했다. 프라이어 매니저는 "구매자들은 기술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업계의 본질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글로벌 및 현지 정치 환경 속에서 6%를 조금 넘는 수익률에 자금을 묶어두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지니치앤코의 타티아나 그레일 카스트로 공공시장 공동 대표는 이번 발행이 투자자들의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당신은 그 회사가 향후 100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 올라타는 것"이라며 "이건 매우 드문 일이며 심지어 정부들도 100년 만기 부채를 잘 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도 알파벳의 100년물 채권 발행에 우려를 표시했다. 버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알파벳이 100년 만기 채권 발행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은 1997년의 모토롤라였는데 그해는 모토롤라가 거물(big deal)로 여겨졌던 마지막 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7년 초 모토롤라는 미국에서 시가총액 상위 25위이자 매출 상위 25위 기업이었다"며 "오늘날 모토롤라는 매출 110억달러에 불과한 시가총액 232위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mj72284@newspim.com 2026-02-13 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