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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소강사회 마스터플랜 '13.5계획'입안 속도, 마윈도 훈수

기사입력 : 2015년06월09일 11:03

최종수정 : 2015년06월09일 15:32

개혁가속 경제체제 선진형 모드 전환 초석

[뉴스핌=이승환 기자] 중국이 2020년 소강사회 진입의 마지막 관문이자, 시진핑 지도부의 첫번째 5개년 계획인 '제13차 5개년 계획(2015~2020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13차 5개년 계획(이하 13.5계획)  전기(前期) 중대 연구과제 목록을 발표했다. 경제체제전환, 차세대사업, 국유기업 개혁, 농업발전전략 등 25개 항목이 포함됐다.

이어 지난 5일에는 위정성 중국중앙정치국상무위원 겸 전국정협주석이 13.5계획 간담회를 열고 마윈 알리바바그룹 회장을 포함, 11개 민간기업의 관계자를 초청해 직접 조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국기인 오성홍기(五星紅旗)<사진=바이두(百度)>

중국 제일재경(第一財經)일보는 8일 당국자를 인용해, "2015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13.5계획 작성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며 "지난해부터 시작된 각 부처의 계획 작성 작업이 마무리 편집을 거쳐, 올해 10월 초고가 완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당국 관계자도 "중앙 부처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자체적으로 연구조사와 인재풀 구성에 나서며, 13.5계획 작성 작업에 착수한 상태"라고 전했다. 

중국정부는 지난 1953년의 제1차 5개년 경제계획을 시작으로 5년마다 경제 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5개년 경제계획은 중국 경제정책의 최상위 강령으로 전체적인 방향성과 중점사업을 제시한다. 중국은 지난 12.5계획(2011~2015)이 올해로 마무리됨에 따라, 13.5계획(2016~2020) 입안을 서두르고 있다.


◆시진핑노믹스 마스터플랜 13.5계획,  2020년 '소강사회' 방점  

13.5계획은 시진핑 지도부 출범 후 작성되는 첫번째 5개년 경제계획인 동시에, 중국정부가 목표해온 샤오캉(小康 소강)사회 진입(2020년)의 마지막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소강사회란 원바오(溫飽,온포, 의식주해결단계)에서 고소득 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경제수준을 가리키는 말로, 덩샤오핑이 지난 1979년 처음 제시했다. 제18대 전국인민대표대회(2012년)에서 소강사회 진입목표를 구체화하며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GDP 모두 2010년의 두배 수준까지 도달한다"라고 명시했다.

제일재경은 이날 학계의 전문가를 인용 "13.5계획을 통해 시진핑 지도부의 경제사상이 담긴 경제 발전 마스터플랜이 처음 공개될 것"이라며 "특히 2020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스퍼트 기간”이라고 진단했다.

츠푸린 중국개혁개발전연구원장도 “철저한 계획을 세워 2020년이라는 '중기적'시간을 잘 넘기면 향후 10~20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기초가 될 것"이라며 "만약 2020년을 놓친다면, 중국경제는 경제개혁과 체제전환의 기회를 잃고 총체적인 난국에 빠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중국 당국도  5개년 경제규획 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일재경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13.5계획 작성 작업에 발개위, 중앙재경영도소조판공실(중재판) 등 주요부서의 핵심인력과 유명학자들이 포함됐다. 또한 당내 최고위급 인사들도 직접 규획 작성에 개입해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난 5일 중국공산당 정치국위원회가 직접 마윈 회장등 민간기업인들과 머리를 맞댄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날 민간기업 관계자들은 일대일로(一带一路)전략, 투자·융자 시스템 개혁, 첨단기술자원분배, 농업현대화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3.5계획 도입부 작성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는 "최근 2년동안 국내외 경제환경에 큰 변화들이 있었다"며 "13.5계획은 이런 변화들을 반영하는 동시에, 장기간을 관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강령을 만들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 10월께 초안 마무리, 지역 산업별  '13.5계획' 입안 총력

지난해 중순부터 각 산업별 담당부서와 지방정부도 본격적으로 13.5계획 작성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1개월 산업분야 별 계획 작성에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발개위는 지난 4일 '전략적 차세대산업 발전 지도'문건을 발표하며, 국가차원의 차세대산업 투자펀드 조성, 저고도 개방,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등 차세대산업 관련 13.5계획을 완성했다. 마오웨이밍 공신부부장도 최근 "로봇산업 13.5계획이 올해 10월 완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제일재경은 이날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각 산업부처가 작성중인 13.5계획의 전체적인 기조는 총규획에 따르고 있지만, 전문성이 강한 분야는 자체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되는 분위기"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중국의 지방정부들도 13.5계획 작성을 위한 연구와 인력풀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숑 상하이시장은 지난 5일 13.5계획 제작 지도자급 간담회를 열고 다국적기업인, 교육가 등 국내외 6명의 전문가를 초빙해 상하이 13.5계획 작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숑 상하이시장은 이날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과감하게 없애고, 인터넷 플러스 등 현대 과학기술이 가져온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기회를 통해 상하이 경제발전의 진일보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두안화 텐진시 상무부시장도 13.5계획 작성 팀을 꾸려 '징진지(京津冀) 프로젝트'에 관한 현지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제일재경은 이날 "베이징, 푸젠 등 지역의 지방정부가 13.5계획 작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중에 있다"며 "정부부처와 지방정부의 13.5계획 작성이 실질적인 편집 단계에 진입했으며 10월께 초안이 마련될 전망이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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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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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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