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평가] 에너지공기업 줄줄이 '낙제점'…7곳 해임·경고(종합)

기사입력 : 2015년06월17일 11:49

최종수정 : 2015년06월17일 13:55

광물공사·중부발전·시설안전공단 '해임건의'…한수원·석유공사 '경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곽도흔 기자] 한국가스공사와 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등 공기업들이 공공기관 평가에서 줄줄이 낙제점을 받았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등 공기업 4곳도 D등급을 받아 부진했으며 석유공사와 한수원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공공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마치고 '2014년도 공공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정부 "공기업 부채·방만경영 전반적 개선"

정부는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부채와 방만경영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우선 18개 부채중점관리기관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3조 1000억원 초과한 35조 3000억원을 감축했다. 또 116개 기관의 복리후생비도 4027억원으로 전년대비 1548억원(27.8%)이 줄었다.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5조 3000억원에서 11조 3000억원으로 6조원 증가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해 공공기관이 경영을 개선하고 누적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통해 예년 수준 이상의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자산매각, 사업계획조정, 경영효율성 제고 등을 적극 추진해 부채를 목표(510조원)보다 13조원을 초과해 감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비와 의료비 등 과도한 복리후생도 99% 기관이 노사협약을 통해 정비했다"면서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1단계 정상화 대책이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로 이어져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관별 평가는 116개 공공기관 중 최고등급인 S등급은 없었고 A등급은 대한주택보증, 한국감정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소비자원 등 15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2개에서 크게 늘었다(표 참조).

(자료: 기획재정부)
반면 경고조치 대상이 되는 D등급은 한국남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9개 기관이, 최하등급인 E등급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6개 기관이 불명예를 얻었다.

이번 평가결과 C등급 이상을 받은 101개 기관은 성과급이 지급된다. A등급 이상 15개 기관은 경상경비 예산편성시 1%이내에서 증액이 가능하다. D등급 이하 15개 기관은 차년도 경상경비 예산 편성시 1%이내에서 감액한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평가등급이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이 개선된 것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 가스·광물공사·중부발전 최하위…한수원·석유공사도 D등급

지난 정부 해외자원개발로 부채가 급증했던 에너지공기업들이 올해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광물자원공사도 E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E등급을 받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중부발전의 기관에 대해서는 해임건의를 의결했다.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인 한국가스공사 등 3개 기관은 제외됐다.

아울러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D등급을 받은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기상산업진흥원 3곳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방문규 차관은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은 공공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 많다"며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는 시작에 불과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조정 등 개혁과 혁신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이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진단이다.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2단계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면서 "2단계 정상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곽도흔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