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대 의식해 TPA와 TAA 분리 처리하기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표류 기로에 놓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돌파구 마련을 위해 승부수를 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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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사진= AP/뉴시스> |
TAA는 국제무역 활성화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의 이직과 재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별도로 상정된 무역협상촉진권한(TPA) 관련 법안은 통과됐지만, 노조 반대를 의식한 민주당이 TAA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패키지로 묶였던 이 법안도 무효가 되면서 전체 TPP 협상 자체도 발목이 잡혀버렸다.
이에 따라 오바마는 TPA와 TAA를 분리해 처리하기로 했으며, 하원에서 TPA를 먼저 처리한 뒤 민주당에게 TAA 통과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TPA와 TAA를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통과시켜 대통령 서명 절차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번에도 부결될 경우 오바마 2기 통상정책 최우선순위로 여겨진 TPP는 완전히 표류할 수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 역시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