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이 기사는 6월24일 오후 4시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 먼저 출고했습니다.
[뉴스핌=김승현 기자] 경기 판교 창조경제밸리 입주사 직원과 가족에게 판교밸리 근처 고등공공택지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 성남시 수정구 )의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우선 제공한다.
또 고등공공택지지구 주택으로 부족할 경우 판교 창조경제밸리에서 반경 5~10㎞안에 있는 성남 여수지구, 강남 세곡2지구, 광교신도시, 위례신도시 등을 판교 창조경제밸리 배후주거지로 개발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판교창조경제밸리' 조성에 따른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고등공공택지지구를 배후주거지로 활용하는 후속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판교 창조경제밸리 입지를 결정할 때 근처에 있는 고등공공택지를 배후주거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했다"며 "어느 정도 규모로 판교밸리 근무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고등지구로 부족할 경우 성남 여수지구 등을 추가 배후주거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판교창조경제밸리가 계획대로 만들어지면 약 4만여명의 노동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중 5000여명은 판교밸리 일대에 주거지를 마련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판교창조경제밸리 조성 후 이 지역에 늘어날 인구는 1만5000~2만명(3~4인가구 기준) 추산된다.
그러나 판교창조경제밸리에는 대규모 주거지역이 들어서지 않는다. 다만 1~2인 가구를 위한 행복주택 500가구(LH 200가구, 경기도 300가구)가 공급된다. 이에 따라 가족 단위 이주자들에 대한 주거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등지구는 판교밸리보다 앞서 개발이 추진됐다. 하지만 아직 토지 분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곳을 판교밸리 배후주거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창조경제밸리 근무자 등에 한해 고등지구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 공급자격을 주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토부는 세종시나 지방 혁신도시에서도 이전 공공기관 근무자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이들에게 주택 특별 공급자격을 줬다. 세종시 이주 공무원들은 전체 분양주택의 70%를 특별공급으로 일반 분양자보다 앞서 분양 받을 수 있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근무자들은 공급 주택의 최대 100%를 우선해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판교창조경제밸리 개발 구상 단계라 특별공급 또는 우선입주권을 준다는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판교밸리 입주가 시작돼 특별공급 등이 필요하다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교창조경제밸리 배후주거지 예정지 <자료=국토부>고등지구는 성남시 수정구 고등·시흥동 일대 56만9000㎡에 아파트와 단독주택 3135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지난 2010년 3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 오는 2019년 입주를 목표로 현재 대지조성을 하고 있다. 판교창조경제밸리와 2km 정도 떨어져 있어 자동차로 10~20분 정도 걸린다. 판교신도시와 인접한 입지여건 때문에 보금자리지구 지정 때부터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판교신도시 근처 성남 여수지구와 강남 세곡지구, 그리고 수원 광교 및 위례신도시도 판교밸리 근무자를 위한 배후주거지역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고등지구가 소규모 공공택지지구인 만큼 일반분양 물량을 감안하면 실제로 판교밸리 근무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고등지구를 판교밸리 배후주거지로 활용키로 한다면 고등지구에 지어질 단지 몇 곳은 세종시의 경우처럼 특별 청약자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고등지구는 하남미사지구를 뛰어넘는 인기가 예상되는 만큼 특별 분양권이 주어진다면 판교밸리 근무자들에게 적지 않은 메리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2026-05-28 05:02
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2026-05-27 05:00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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