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단독] 지분제 재개발·재건축 단지, 시공사 선정 빨라진다

기사입력 : 2015년07월02일 07:40

최종수정 : 2015년07월02일 07:44

6일 ‘공공관리제’ 도정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처리 예정

[뉴스핌=김승현 기자] 지분제 방식처럼 건설사와 공동으로 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이 빨라진다. 

사업자금을 빌릴 수 있는 시공사를 조합설립 직후 선정할 수 있게 돼서다. 지금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에나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때문에 빠른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최근 주택경기 호황에 힘입어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재정비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6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법안 소위원회를 연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행 재정비 공공관리제를 공공지원제로 바꾸고 건설사와 조합이 공동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 설립 이후’로 앞 당기는 것이 골자다.

도정법 개정안은 오는 6일 국회 국토법안 소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10월쯤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서울시도 도정법 개안이 시행되면 그에 맞춰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야당과 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어 모든 재정비 사업의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어렵다"며 "다만 시공사와 조합의 공동사업이거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정비사업에 대해 시공사 선정시기를 조합설립 직후로 하도록 한 것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인 만큼 국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분제 방식으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은 시공사를 사업 중반기인 조합설립 직후 선정할 수 있다. 지분제는 시공사가 모든 사업을 책임지고 재건축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건설사와 조합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대표적인 형태다.  

반면 다른 방식인 도급제에서는 시공사는 공사비만 받고 아파트 공사만 해준다.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조합이 지는 사업방식이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과 같은 대형 인기브랜드는 100% 도급제 방식으로 재정비사업을 수주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재정비사업 추진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공사를 일찍 선정할 수 있으면 조합이 금융권에서 사업자금을 빌리기도 쉬워진다.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서기 때문이다. 재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 그만큼 내수시장도 부양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복안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시공사를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선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사업자금을 빌리기가 어려웠다. 때문에 주택경기 불황과 맞물리며 재정비사업은 크게 위축된 상태다. 

건설업계와 부동산시장 전문가들도 시공사 선정시기가 빨라지면 재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재정비사업 활성화는 내수경기 진작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건설업계에서는 재정비 활성화를 위해 조기에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해줄 것을 정부와 서울시에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팀장은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긴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재정비사업의 리스크(위험성)를 관리한다는 정당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건설사들도 주택시장이 살아난 지금 지분제 등 사업책임을 떠맡는 구조에 대한 부담이 적어져 자금확보, 전문성, 추진력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 대형건설사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