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경상수지가 39개월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흑자폭도 배당수지 개선에 따른 본원소득수지의 흑자전환에 늘었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960억달러 흑자 전망치를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수출입이 모두 감소하면서 불황형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5월 국제수지(잠정)’ 자료에 따르면 5월 경상수지가 86억5320만달러 흑자를 기록, 2012년 3월이후 39개월째 흑자행진을 지속했다. 이는 1986년 6월부터 1989년 7월까지 기록한 38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경신한 것이다. 흑자폭도 전월 81억3570만달러에서 늘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402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기간 314억7000만달러 흑자대비 87억7000만달러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한은 전망치 960억달러 흑자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같은 흑자는 국제유가하락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노충식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유가하락 영향에 수출쪽에서 석유와 화공품이 125억7000만달러 감소한 반면 수입쪽에서 원유, 가스, 화공품이 315억9000만달러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며 “그 차이인 190억달러가 경상수지 흑자 확대요인”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현 추세로 본다면 올해 한은 전망치 960억달러 달성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문별로는 본원소득수지가 전월 28억3750만달러 적자에서 2억9360억달러 흑자로 전환했다. 이는 배당소득 적자가 전월 32억2000만달러에서 4000만달러로 줄어드는 등 배당수지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노 팀장은 “12월 결산법인들의 배당이 통상 3~4월에 나간다. 이게 마무리되는 5월에는 본원소득수지가 개선되는 계절적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전월 125억5800만달러에서 91억9130만달러로 줄었다. 상품수출이 438억692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6.3%나 급감했다. 이는 2009년 9월 17.3% 하락 이후 5년8개월만에 최저치다. 본선인도조건(FOB) 기준 상품수입도 346억7790만달러로 전년동기보다 19.8% 감소했다. 이는 지난 2월 21.9% 감소이후 넉달만에 최대치다.
이에 따라 불황형 흑자 논란은 여전하다. 이와 관련 노 팀장은 “우선 판단키 어렵다. 다만 세계교역량 감소가 12.2%에 달하는 상황에서 수출입이 늘어나긴 어렵다”며 “전일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보면 수출 순위가 오히려 올랐다.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통관기준 수출입의 경우 5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0.9% 줄어든 423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주로 석유제품(-39.6%)과 가전제품(-34.7%), 선박(-34.7%) 등의 수출이 줄었다. 수입은 전년동기보다 15.4% 감소한 360억7000만달러를 보였다.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이 각각 24.7%와 3.4% 감소했다.
국제수지와 통관기준간 수출입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가공무역과 중계무역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노 팀장은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에 LG디스플레이가 광저우에 삼성반도체가 시안에 각각 공장을 설립하는 등 가공 및 중계무역에 변화가 오고 있다”고 전했다.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는 운송수지,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 개선 등으로 전월 11억2500만달러 적자에서 3억9760만달러 적자로 축소됐다. 이전소득수지는 4억3410만달러 적자를 보였다.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2026-04-29 12:00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2026-04-29 12:00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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