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경상수지가 39개월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흑자폭도 배당수지 개선에 따른 본원소득수지의 흑자전환에 늘었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960억달러 흑자 전망치를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수출입이 모두 감소하면서 불황형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5월 국제수지(잠정)’ 자료에 따르면 5월 경상수지가 86억5320만달러 흑자를 기록, 2012년 3월이후 39개월째 흑자행진을 지속했다. 이는 1986년 6월부터 1989년 7월까지 기록한 38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경신한 것이다. 흑자폭도 전월 81억3570만달러에서 늘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402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기간 314억7000만달러 흑자대비 87억7000만달러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한은 전망치 960억달러 흑자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같은 흑자는 국제유가하락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노충식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유가하락 영향에 수출쪽에서 석유와 화공품이 125억7000만달러 감소한 반면 수입쪽에서 원유, 가스, 화공품이 315억9000만달러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며 “그 차이인 190억달러가 경상수지 흑자 확대요인”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현 추세로 본다면 올해 한은 전망치 960억달러 달성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문별로는 본원소득수지가 전월 28억3750만달러 적자에서 2억9360억달러 흑자로 전환했다. 이는 배당소득 적자가 전월 32억2000만달러에서 4000만달러로 줄어드는 등 배당수지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노 팀장은 “12월 결산법인들의 배당이 통상 3~4월에 나간다. 이게 마무리되는 5월에는 본원소득수지가 개선되는 계절적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전월 125억5800만달러에서 91억9130만달러로 줄었다. 상품수출이 438억692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6.3%나 급감했다. 이는 2009년 9월 17.3% 하락 이후 5년8개월만에 최저치다. 본선인도조건(FOB) 기준 상품수입도 346억7790만달러로 전년동기보다 19.8% 감소했다. 이는 지난 2월 21.9% 감소이후 넉달만에 최대치다.
이에 따라 불황형 흑자 논란은 여전하다. 이와 관련 노 팀장은 “우선 판단키 어렵다. 다만 세계교역량 감소가 12.2%에 달하는 상황에서 수출입이 늘어나긴 어렵다”며 “전일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보면 수출 순위가 오히려 올랐다.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통관기준 수출입의 경우 5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0.9% 줄어든 423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주로 석유제품(-39.6%)과 가전제품(-34.7%), 선박(-34.7%) 등의 수출이 줄었다. 수입은 전년동기보다 15.4% 감소한 360억7000만달러를 보였다.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이 각각 24.7%와 3.4% 감소했다.
국제수지와 통관기준간 수출입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가공무역과 중계무역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노 팀장은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에 LG디스플레이가 광저우에 삼성반도체가 시안에 각각 공장을 설립하는 등 가공 및 중계무역에 변화가 오고 있다”고 전했다.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는 운송수지,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 개선 등으로 전월 11억2500만달러 적자에서 3억9760만달러 적자로 축소됐다. 이전소득수지는 4억3410만달러 적자를 보였다.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2026-07-10 14:50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2026-07-10 12:18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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