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금융위 "거래소 상장차익 논의 필요…공감대 형성할 것"

기사입력 : 2015년07월02일 11:12

최종수정 : 2015년07월02일 11:12

[뉴스핌=김나래 기자]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거래소지주회사의 IPO시점은 언제로 예상하나.

▲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지주회사 전환 후 IPO를 빠른 시일 내 추진하려고 한다. 구체적인 시기는 예상할 수 없지만 선결돼야 하는 과제가 먼저다.

- 가장 중요한 투자자 보호에 관련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다. 과거 코스닥 급등락 사례를 보면 이번 개정으로 투자자들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코스닥 분리와 관련해 ‘묻지마 상장’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현재 200조로 성장해 과거의 초기형태로 돌아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 과거보다 더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과거와 같이 그렇게 가서도 안 되고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그동안 거래소 관행으로 상장 문턱이 높은 부분을 금융위는 걱정했다. 코넥스를 통해서 과거의 초기 형태의 코스닥 기업들이 나올 수 있고 한 번 더 걸러진 기업들이 코스닥으로 가는 형태를 생각하고 있어 투자자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 거래소 이전 문제도 궁금하다. 그렇다면 거래소 지주회사는 서울에 남아있게 되는 건지 부산으로 이동하나.

▲ 거기에 대해선 정확히 말씀드릴 것이 없다. 부산 지역에 대한 불이익이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겠다. 위원장 생각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 예탁원 지분은 어느 정도로 낮출 것인가.

▲ 목표를 갖고 있지 않지만 지배관계는 해소해야 하는 것이 궁극적인 방향이다. 구체적인 수치는 IPO 이후 언급할 수 있다. 

-거래소 IPO 자금을 코스닥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거래소의 기업 가치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가?

▲ 우리가 가치를 환산할 수 없다. 거래소도 자본력을 갖고 있다. 물적분할을 하면 시설 등 많은 자본금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 정도 수준만 말씀드리겠다.

 - 입법과정이 지연될 수도 있고 변수가 많아 보이는데 지주회사 전환이 늦어질 경우 별도 대안은.

▲ 법 개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많은 의원들이 얘기해주셨는데 우호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서 입법 지연시에 대한 대안은 지금 시점에서 말하기에 적절치 않다. 그때가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

- 거래소 상당 차익과 관련해선 어떻게 할 생각인가.

▲ 이미 증권사들 미팅에서 상당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물론 상장 차익에 대한 논의가 추후 더 필요하다. 규모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2007년 IPO 추진 당시 이미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해 낼 것으로 본다.

- 코스닥 적자가 상당해서 수수료 인상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수수료 인상 고려중인가.

▲ 적자규모에 대한 논쟁이 있다. 적자가 300억원 혹은 100억원이라고 주장이 다른 이유는 셈법이 달라서다. 앞으로 적자에 대한 부분은 가서도 안 되고 가지도 않을 것이다. 당분간 수수료 인상은 없을 것이다. 

- 거래소 노조의 반발이 심한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 거래소 경영진과도 그동안 오해가 있었는데 IPO가 되면 거래소 경영진 역시 노조원들도 수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벤처버블 되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우리 경제 규모 대비 기업들이 이미 많이 상장 된 것 아닌가.

▲ 우리 경제규모 대비 많이 상장시키는 것 아니냐. 비교대상이 좀 그렇지 않느냐는 질문은 우리도 고민하고 있다. 또 벤처버블 이후 많은 기업들이 정리됐는데 일장일단이 있다. 코스닥 상장 조건 문턱이 낮아지는 것은 맞다. 규제를 완화해 많은 이익요건들이 맞는 기업들이 상장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거래소 규정들은 많이 변하고 있는데 관행은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상장유치를 앉아서 하는 구조는 운영의 문제다. 이에 경쟁이라는 숨을 넣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방안을 고심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