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이 기사는 7월 2일 오후 5시 28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 정부의 계속된 부양 조치에도 증시가 좀처럼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의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009년 1분기 이후 최저치인 7%를 기록하고,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증시 폭락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던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달 중반 하락세로 전환한 뒤 불과 12거래일 만에 무려 20% 가량 내려 앉았다. 6월 27일 중국 정부가 예금 및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일부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지준율)을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29일 상하이종합지수는 3% 이상 급락했다.

증시 살리기에 나선 중국 당국이 인지세(주식거래세) 인하를 검토한다는 등 소식에 힘입어 6월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5.53% 깜짝 반등했으나 다음날 7월 1일 전날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410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다.

1일 밤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등이 주식거래 비용을 낮추고 증권사의 융자채널 확대 등 조치를 발표했지만, 2일에도 상하이종합지수는 약세로 출발, 시간이 갈 수록 낙폭을 키우며 6%가 넘는 급락세를 보였다가 결국 3.48% 내린 3912.77포인트로 거래 마감했다. 오후장 들어 2시가 조금 넘은 시간 중국 기관들이 지수 가중치가 높은 중국석유에 대한 매수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이날도 상하이지수는 6%넘는 폭락세를 면치 못했을 거라는게 증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증시, 기업 자금조달 비용 절감 및 국유기업 개혁 위한 필수 조건

중국 정부가 증시 살리기에 총력을 쏟아 붓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실물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고, 혼합소유제 시행 등 국유기업 개혁 및 경제구조 재편을 위해서는 증시 상승이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유통시장에서의 가치가 동종 업계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과 난이도를 결정짓는다며, 중소기업의 융자난과 높은 융자비용이 중국 창업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최대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이후 현재까지 약 14개월 동안 중국 중앙은행은 4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하고 부분적·전면적 지준율 인하 또한 각각 4차례,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지만 기업의 중장기 대출 및 투자규모는 좀처럼 늘어나지 않았다. 즉, 중앙은행의 시중은행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실물경제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가운데, 자본시장에서의 직접 융자가 기업의 융자난을 해결할 효과적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다.

국유기업 개혁과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위해서도 증시 불마켓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특히 혼합소유제 개혁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국유주식의 매매가는 동종업계 기업의 유통시장 내 가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5월분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재정수입 동기대비 증가율은 5%로, GDP 증가율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수입이 바닥을 드러낸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국유자산이 탄탄해야 하는데, 토지거래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국유주식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중요한 재원이 된 것이다.

아울러 자본시장의 자산효과(The Wealth Effect)를 통해 인플레이션를 막을 수 있고, 자본 유출 및 위안화 가치 절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

현재 중국의 광의통화(M2) 총량은 130조 위안 가량으로 2005년 동기대비 5배 늘어난 규모지만, 같은 기간 GDP 상승률은 3.5배 증가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량의 유동성을 공급하면 자산가격이 올라가거나 물가상승을 유발하기 마련.

2014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시장의 자산효과가 약화한 이후 대량의 자금이 증시로 흘러 들어갔는데, 만약 증시 활황장이 끝나면 증시에서 빠져 나온 자금이 상품시장으로 몰려 물가 상승을 부추기거나 해외로의 자금유출을 야기, 중국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증시를 사수하면서 '느린 소(慢牛)' 장을 유도해야 인플레 방지는 물론 위안화의 외부 유출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증시 폭락, 경제 성장 영향은?

증시 폭락이 중국 경제 성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제 성장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경제 성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봉황망(鳳凰網) 재경 보도에 따르면, 캐피탈이코노믹스는 올해 1분기 증시 활황이 경제성장률 0.5%p 상승을 견인했다며, 증시 상승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중국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시 하락이 경제상승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에 캐피탈이코노믹스는 4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증권사 및 거래소 활약도가 경기 활성화를 지원했다는 점, 둘째, 주가 상승이 신주 발행을 자극해 기업의 채무 부담 및 융자난 해소에 도움이 되었고 만약 증시라는 융자채널이 없었다면 채무비중을 낮추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셋째, 증시 하락으로 인해 빚을 내 투자한 사람들이 계약내용을 위반할 경우 그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점, 넷째, 증시 하락으로 인한 대중의 충격은 계량화 할 수 없다는 점 등이다.

반면, 증시 하락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상당하다. 2007-2008년 중국 증시 버블 붕괴 이후 A주가 5년여에 걸친 '침체기'를 겪었지만, 이 기간 GDP 증가율이 매우 빨랐다는 점이 그 근거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에서 나타난 증시의 자산효과가 중국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선진국 소비자들은 증시가 오르면 자산가치가 증가하고, 증시가 내려가면 자산가치 또한 줄어든다고 판단해 증시 변동에 따라 지출 계획을 조정하지만, 중국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약하다는 설명이다.

즉, 미국의 경우 전체 가구의 50% 이상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주식을 보유한 가구는 전체의 10%에 못 미치고, 노년 생활 또한 주택과 고정적인 퇴직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증시의 자산효과가 약하다는 설명이다.

블룸버그가 지난달 18-24일 17명의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과반수 이상인 9명이 "중국 주요 지수의 30일간 30% 하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답했다.

한편, 세계은행은 1일 발표한 '중국경제보고서'에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7.1%로 유지함과 동시에 2017년에는 6.9%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은행은 "중국 정부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장세 둔화는 불가피하다"며 "중국이 경제구조 개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금융부문 개혁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