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6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는 심의 전부터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기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은 다음 달 추경을 집행하려면 오는 20일, 늦어도 23일까지 국회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는 8일 개의하는 7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일정을 여야가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새누리당 단독으로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강경한 태도로 정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의 추경안에 메르스·가뭄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단독으로 추경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에 담겨 있는 선심성 총선용 예산을 다 걷어내야 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안에 담긴)메르스 직접 대응 예산이 9000억원(에 불과하다)"이라며 "긴급한 공공의료 확충이나 피해 병원 의료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과 열흘 전까지도 추경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가 지난 22일에서야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했다"면서 "그야말로 11조8000억원짜리 뚝딱 추경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록 원내대변인도 "박근혜정부가 메르스와 가뭄을 구실로 내년 총선을 대비한 선심성 예산안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들고 왔다"며 "총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안 중 메르스 예산은 2조5000억원으로 겨우 11%에 불과하다. 가뭄대책예산은 8000억원이고, 서민생활안정 예산도 1조2000억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민을 기만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정부는 12조원의 추경을 위해 9조6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하는 상황에서 도로, 철도 등 SOC사업에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정작 메르스와 가뭄에 피해를 당한 국민은 외면한 채 내년에 열릴 총선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심 가득한 추경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메르스 환란을 핑계로 국고를 탕진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타이밍을 강조하며 추경 논의를 촉구했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추경은 무엇보다도 타이밍이고 때가 있는 것"이라며 "신속한 심사, 통과 후 집행이 이루어져야 추경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정치연합이 자칭 유능한 경제정당이라는 말만 앞세우지 말고 추경 심사 처리에 적극 협조 해주길 바란다"며 "응급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 사후약방문의 결과가 나타난다면 그 책임은 모두 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민현주 대변인도 "우리 경제가 저성장, 저물가 구조로 고착되지 않으려면 추경 편성과 집행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메르스 사태와 가뭄으로 지친 국민들의 시름을 덜고 결실을 맺는 국회를 위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당부했다.
새누리당은 다만 새정치연합에서 제출하는 단독 추경안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이 발표하기로 한 별도의 추경안에 대해서는 국회 예결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안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제출된 추경은 각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 종합심사를 받게 된다. 예결위에서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추경은 국회에서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