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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PB·운용업계 "채권펀드 대체전략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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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기, 채권 유동성 불안으로 대안 모색 '활발'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15일 오후 4시 15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했습니다. 

[뉴스핌=김사헌 기자] # 미국 재무대학 아레리칸칼리지의 로버트 존슨 총장은 최근 개인 포트폴리오 내에서 채권을 완전히 제거했다.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 연구와 강의에 몸바친 존슨 총장은 "채권투자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지금 저금리가 유지되는 것인데, 그래 봤자 현상유지 정도"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 자산운용 및 웰스매니지먼트 업계의 최근 화두는 불안해진 채권(펀드)를 빼고 다른 어떤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채울 수 있는지 찾아내는 것이라고 한다.

채권펀드나 채권 상장지수펀드(ETF)는 개별채권과는 달리 만기보유 목적으로 투자하지 않는다. 다른 투자자가 환매에 나서면, 펀드매니저는 어쩔수 없이 채권가격이 하락할 때 팔아치워야 한다. 개별채권은 거의 이자소득을 제공하지 않는 데다 거래손실 위험이 잔뜩 커져있는 상태라는 판단이다.

미 국채시장은 이미 장기 강세장이 종료됐다고 한다. 1981년 9월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15.84%의 최고점을 지난 뒤, 이후 30년 동안 꾸준히 하락했다. 2013년 5월에 1.63%의 역사적 저점을 기록했지만, 최근에는 금리인상 관측 속에 2.4%대로 상승하고 있다.

채권에 대한 경고는 처음이 아니다. 2012년에 워렌 버핏은 채권 가격이 "위험한 수준까지 올랐다"고 진단하고, 금리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투자자들이 새롭게 발행되는 고수익채권으로 몰릴 경우 채권 가격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채권펀드 자금 썰물? 우려

불길한 조짐은 시작됐다. 펀드 조사업체인 리퍼(Lipper)에 따르면, 올들어 첫 5개월 동안 미국 비과세 지방채펀드로 750억달러의 투자자금이 쏠렸지만 6월에는 170억달러나 순환매됐다. 

지난 12일자 미국 금융주간지 배런스(Barron's) 최신호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채권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채권펀드에 대한 새로운 대안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고액자산가 대상 자문사인 RDM파이낸셜그룹의 론 웨이너 최고경영자(CEO)는 "채권펀드나 ETF는 만기도 없고, 말하지면 채권이 아니라 주식 같은 것"이라면서 "채권펀드는 진짜 위험한 투자상품"이라고 경고했다. 채권펀드에 대한 이런 '경고'가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한다. 대다수 미국인들은 은퇴할 때 채권펀드에 포트폴리오의 큰 비중을 할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색한다. 라즈 샤르마 메릴린치 프라이빗뱅킹&인베스트먼트그룹 전무이사도 "개인투자자는 채권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권을 몽땅 처분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채권 비중을 줄이라는 입장이다. 지금 굳이 고평가된 채권을 살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단기자금이라면 채권에서 빼서 현금 혹은 현금성자산으로 전환해두는 것이 제일 편하겠지만, 장기 투자가 필요한 은퇴 자금이면 해법이 간단치 않다. 

◆ 채권 버리고 주식? No!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이 간단한 해법일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자금을 주식에 넣을 정도의 공격적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게다가 채권은 주식시장이 추락할 때 보험이 된다는 미덕이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이후에도 급박한 상황이 잦아들자 주식보다 채권이 앞서 상승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30년간 채권시장이 너무나 관대한 시장이었다는 데 있다. 나티식스글로벌애셋매니지먼트의 데이빗 래퍼티 수석시장전략가는 "금리가 계속 하락하니까 더 보수적인 투자전략도 수익을 포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면서, "이런 기대를 버릴 때가 됐다"고 충고했다. 채권투자가 안정성에다 이자소득 그리고 자본이득까지 챙겨주던 시절은 지났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란 얘기다.

이젠 각각의 필요와 조건에 맞게 적절한 채권이나 다른 대안상품을 선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아메리칸칼리지의 존슨 총장처럼 채권을 전혀 담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따라하기는 쉽지 않다. 주가가 급락할 때를 못 견딜 것 같으면 이런 전략을 모방하는 것은 위험하다.

결국 채권펀드의 위험을 피하려면 다양한 대안 투자전략을 세워야 한다. 새로운 투자전략도 기초는 같다. 자신의 자금 용도와 만기 그리고 투자성향에 맞게 전략 투자수단을 찾는 것이다.

◆ 안정성: 중기채·롱숏펀드, 현금, 채권'사다리'

크게 보아 채권 쪽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안정성'과 '수익' 사이의 균형이다.

'안정성'을 중시한다면, 자금 중 일부를 중기(intermediate) 채권펀드에 투자해서 주가 급락 상황에 대비하는 일종의 '균형추(Ballast)' 역할을 하게 해도 좋다. 시장중립형펀드, 즉 롱숏 혹은 토탈리턴펀드 상품도 주식 변동성에 대한 안정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들 펀드는 공매도 전략을 통해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한다.

모닝스타의 조시 찰슨 전무이사는 "시장중립형펀드는 채권과 유사한 성과를 내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큰 차이점은 안정성의 원천이 채권 금리가 아니라 '토탈리턴(이자수익+자본차익)'에서 나온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안정성'이란 것이 수업료나 계약금 지급과 같은 분명한 목표와 연계되어 있고 길지 않은 시간 내에 털어서 써야 한다면, 접근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단기간, 즉 1~2년 내에 써야할 자금이라면 현금(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좋다. 단기채권펀드는 이런 짧은 기간 내에도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은퇴 설계의 경우 5년 내지 10년치의 생활비를 안전한 곳에 넣어두고 싶겠지만, 물가상승률이 현금자산 수익률을 앞지를 위험이 있다. 금리를 예측하는 것은 주식투자보다 어렵다. 이럴 때 최선의 전략이 '개별채권 사다리(indivisual bond ladder)'다. 

'사다리'란 다른 만기의 동일 채권에 분산투자하면서 일부 만기가 도래할 때 새로운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만기 채권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안정성과 높은 수익률이란 두 마리 토끼를 제공한다. 문제는 미국 국채 사다리 전략을 구사하려면 최소한 10만달러 이상의 채권투자 포트폴리오 자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금이 이렇게 많지 않고 채권펀드 분산투자보다는 채권사다리와 같은 예측가능성을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만기 확정형 ETF'가 있다. 예를 들면 '구겐하임 불릿셰어즈(Guggenheim BulletShares) ETF' 같은 경우로, 이 상품은 채권 만기까지 보유하는 방식을 흉내내도록 설계되어 있다. 물론 펀드 상품이기 때문에, 다른 동료투자자가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안정성보다 수익성을 더 원할 수 있다. 금리가 오를 것이 확실한 상황인 데도 채권에 대한 수요가 강한 것은,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매우 낮은 상황에 고령화 사회의 투자자들이 끊임없이 수요를 만들기 때문이다.


◆ 수익성: 비과세 지방채, 고수익 지방채, 현금+배당주

슈로더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미국채권담당 앤디 콜튼 수석은 비과세지방채가 과세후 투자수익률 면에서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지방채의 경우 금리상승기에 국채보다 변동성이 적은 편이고, 금리가 하락할 때는 기관들이 이 시장으로 진입해서 가격 상승을 이끌어 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맥도널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돈 맨저슨 전무는 "신규 물량이 늘어나는지가 관건인데, 이미 공급은 제한되기 시작했고 금리가 큰 폭 상승할 때는 물량의 씨가 마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방채는 투자자의 거주지가 중요한 변수다. 세후 수익률 면에서 기회가 높으려면 소득세율이 높고 대형 지방채시장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캘리포니아나 뉴욕주가 기회도 많고 투자 동기도 높다.

어느 정도 변동성을 견딜 수 있고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경우 고수익 지방채 투자를 고려하자.

메릴린치의 샤르마 전무는 미국 경기가 회복세에 있기 때문에 고수익 지방채가 디폴트날 가능성이 낮고, 4.5%에 달하는 수익률은 금리상승에 따른 타격을 줄여주는 완중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델라웨어 고수익 지방채펀드(CXHYX)나 누빈 고수익지방채펀드(NHMAX)등의 간접상품도 있다.

젊은 투자자의 경우 현금이나 거의 현금성자산(초단기채권펀드)을 늘리고 나머지는 배당투자 등 여러 주식에 분산투자하는 방식이 권고된다. 장기에 걸쳐 수익을 낼 수 있는 배당주 투자는, 시간이 가면서 주식 가치도 높아지고 배당 역시 올라갈 수 있다. 

현재 미국 S&P500지수의 배당수익률은 2% 수준으로, 존슨앤존슨이나 월마트스토어 같은 대형종목들은 수십년 동안 계속 배당을 확대해왔다. 이들 배당종목이 금리상승에 대해 면역된 것은 아니지만, 개별종목의 주가나 배댱은 금리상승 등 외부 요인보다는 기업 자체의 장기 실적 전망이 주된 변수다.

슈어베스트 웰스매니지먼트의 제레미 키스너 CFP는 절대 배당규모에 비해 배당 성장 종목이 좋다면서, 금리가 상승할 때는 금융주 성과가 좋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금리가 상승하면 은행에게 유리한 환경이고, 은행주 대부분 저평가돼 있다"며 반대로 "설비업종은 자금조달 비용이 올라가는 동시에 배당 매력도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중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자소득을 원하지만 복잡한 것들을 고려하기 싫은 단순 투자자라면, 채권펀드 중에서도 '인컴빌더 펀드'를 선택하면 된다.

프랭클린인컴(FKINX) 펀드나 손버그인베스트먼트인컴빌더(TIBAX)펀드가 대표적이다. 샤르마 전무는 "채권 대용 투자로 이것저것 고민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라면 딱 좋은 것이 인컴빌더펀드"라면서 "다만 이것 역시 모든 것은 다 해소시켜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둘 것"을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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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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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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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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