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채 채무한도 16조위안… 신규 0.6조 수준 억제

기사입력 : 2015년08월31일 13:44

최종수정 : 2015년08월31일 13:44

차환 한도는 3조2000억위안으로 1.2조 확대

[뉴스핌=배효진 기자] 중국 정부가 올해 지방정부의 채무한도를 16조위안으로 제한했다.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경제 뇌관인 지방정부의 부채가 눈덩이로 불어나도록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30일자 관영 신화통신은 29일 열린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가 지방정부의 올해 채무한도를 16조위안으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상무위원회에 의하면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 대비 86%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지방 부채율 위험범위인 80~120%에 속한다.

16조위안 중 15조4000억위안은 지난해 말 기준 지방정부 부채 잔액이다. 6000억위안은 올 들어 새롭게 설정된 채무한도 증가액이다. 올해 남은 기간 지방정부가 빌릴 수 있는 자금이 6000억위안에 불과한 셈이다.

이에 앞서 중국 재정부는 지방정부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채권차환 규모를 추가로 늘린 바 있다.

지난 28일 러우지웨이 재정부장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출석해 지방정부의 채권차환 규모를 기존 2조위안에서 3조2000억위안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채권차환 정책은 지방채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고금리 채권을 저금리 채권으로 바꿔주는 방식이다.

올해 3월 중국 정부는 1조위안 한도의 차환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지난 6월 한도를 1조위안 추가로 늘린 바 있다.

러우지웨이 재정부장은 6000억위안의 신규 채권 발행 역시 국무원 승인을 얻었다며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압력을 다소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당국의 조치에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왕더화 연구원은 "지방정부의 구조와 재정 시스템을 개혁하는 방안이 단기적인 부채 축소에 선행되어야 한다"며 "당국의 통제력을 벗어날 경우 금융 전반의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방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중국의 광범위한 부채 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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