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영화 부용진(芙蓉镇 푸롱전)은 이 영화 제작 25년뒤 나온 ‘5일의 마중’과 마찬가지로 중국 현대사의 비극 문화대혁명(문혁)을 배경으로 한 영화다. 겉으로 볼 때 두 영화는 공통적으로 중국 인민들이 겪어낸 문혁이란 혹독한 정치적 시련을 그리고 있지만 이를 다루는 관점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우선 영화 ‘부용진’에서는 문혁이 끝나면서 새시대가 밝아오고, 사회와 인민들의 일상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와 달리 ‘5일의 마중’에서 문화대혁명은 두고 두고 사람들에게 떨쳐내기 힘든 상처를 가져다 주었다. 문혁이 끝나고 개혁개방시대가 도래했음에도 인민들은 여전히 고통과 좌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또 부용진은 문혁을 현재와 동떨어진 과거의 어느 역사적 순간으로 치부하는데 비해 5일의 마중은 광기의 문혁이 남긴 파장을 그다지 동떨어지지 않은 과거사로 조명해보이고 있다. 부용진이 문혁시대 인민들의 삶을 두리뭉실한 풍경화로 묘사했다면 5일의 마중은 당대 사람들의 깊숙한 내면을 현미경처럼 세밀하게 들여다본 것 같다는 느낌이다.
시대적으로 영화 부용진은 대약진(1958년~1960년) 실패로 1961년 무렵 류샤오치(劉少奇)와 덩샤오핑(鄧小平)의 실용주의 파가 득세하면서 자영업이 다시 허용된 시점에서 시작된다. 1963년 주인공 호옥음은 장터에서 쌀국수 가계를 운영하며 행복한 소시민 생활의 꿈을 키워간다. 공유화와 집단화의 퇴조로 자영업을 하게되면서 장터에는 활기가 넘치고 쌀국수 장사를 해 번 돈으로 호옥음은 번듯한 집도 한재 장만한다.
하지만 마오쩌둥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실용주의가 후퇴하고 다시 예전의 좌편향 이데올로기가 활개를 친다. 1950년대 반우파 반주자파 운동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부용진 마을에도 공무당의 이 반장(이국향) 같은 문혁앞잡이가 들어오면서 ‘혁명’의 붉은 기운이 스며든다. 생산활동과 효율, 시장, 자본, 사적소유는 모두 반동의 산물이다. 주인공 호옥음은 화의 근원인 돈을 감추지만 이는 또다른 재앙을 부르고 혼란속에 남편을 잃고 만다. 
1966년 마침내 10년 문화대혁명이 발발하면서 부용진 거리는 ‘자본주의를 추종하는 주자파’ 호옥음과 반역자 진숙전, 곡물상인 곡연산 등을 처단하라는 구호로 들끓는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은 이웃을 음해하고 친지마저 반동으로 고발한다. 농사꾼과 노동자만이 당당히 대로를 활보할 수 있는 ‘진골신분’이며, 빨간 수첩의 마오쩌퉁 어록이야말로 화를 면하는 복음이다.
호옥음과 진숙전에게는 네가지 구악을 쓸어버리라는 4구 청산의 의미로 거리 청소의 처벌이 내려진다. 미망인 호옥음과 교사출신의 반동분자 진숙전은 매일 아침 함께 거리 청소를 하던 도중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진숙전은 호옥음과 결합을 위해 죄를 인정하는 자술서와 혼인 허가서를 제출한다. 당 기관은 결혼을 승락할 생각은 않고 당 허락전 두사람이 육체 관계를 가졌는지를 캐물으며 탄압을 일삼는다.
진숙전은 “닭과 개도 자유롭게 짝짓기를 하는데 사람 세상에서 사랑하는 연인끼리 맘놓고 결혼도 할 수 없는 세태”라며 한탄한다. ‘사상이 불순한’ 진숙전은 노동개조소 10년 유배에 처해진다. 호옥음은 난산 끝에 호옥음의 아이를 출산하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출산을 도와준 곡연산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곡씨 성을 붙인다.
1978년 세상이 바뀌고 개혁개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영화 부용진이 그리는 바에 따르면 문혁직후 인민생활의 모든 것은 문혁 이전의 원래 상태로 회복됐다. 노동개조소로 쫓겨갔던 진숙전이 돌아왔고 압수당한 집도, 빼앗겼던 1500위안도 모두 돌려받았다. 이숙향에게도 진숙전은 이제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존귀한 신분인 ‘동지’가 됐다. 금수처럼 비천하지도 않고 더이상 반동분자도 아닌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개인 상업활동, 즉 개체호(個體戶) 자영업이 허용되면서 호옥음은 다시 ‘호씨 쌀국수 상점’을 열어 개혁개방으로 빛나는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대열에 합류했다. 다만 중국은 부용진이 만들어진 1988년만 해도 쉽게 문혁을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다. 4반세기후 문혁 영화 5일의 마중과 비교할 때 문화대혁명에 대한 중국사회의 집단적 기억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짐작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더하는 영화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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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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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