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서북부 산골 마을의 부녀 추국(궁리 분)은 남편 만경래(리우페이치 분)의 가랑이를 걷어차 고환을 다치게 한 촌장 왕산당을 찾아가 남편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한다. 향(鄕) 정부의 리 공안이 중재에 나서 사과와 함께 치료비를 건네주는 선에서 합의를 보는 듯했으나 촌장은 임신한 몸을 이끌고 찾아온 추국을 향해 돈을 땅에 뿌리며 주어가라고 모욕을 준다. 촌장의 무례한 행동에 화가 난 추국은 꼭 사과를 받아내겠다며 상급인 현정부에 진정서를 내고 이후 사건은 시 정부와 법정으로 까지 비화한다.
1992년 장이머우 감독 작품 치우쥐다관스(귀주이야기, 추국의 소송)는 원작소설 '만가소송'을 시나리오로 한 작품이다. 장이머우의 걸작으로 꼽히며 49회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과 여우주연상(궁리)을 수상했다. 영화에 무대와 장소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장 감독의 고향이 섬서성 서안이고, 그가 1968년 문혁 당시 인근 첸(乾)현에서 하방노동(차두이 노동)을 한적이 있음을 감안할 때 섬서성의 어느 산촌을 무대로 한 영화로 보인다.
이야기 속의 시대는 중국에서 개혁개방이 본격화한 1980년대라고 볼 수 있다. 추국은 리 공안에게 촌장 폭행 사건을 진정하면서 촌장이 ‘지화성위(계획생육 가족계획)’를 위반했다고 지적한다. 지화성위는 중국에서 1980년 시작된 한자녀 출산 정책을 말한다. . 또한 추국이 남편 만경래와 나누는 대화중에 “뱃속 아기가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 판에...”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는 남아선호 관습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딸이면 또 임신을 해야는데 촌장에게 고환을 걷어차여 당신의 생식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큰일 아닌가 하는 얘기다.
고추농사가 끝난 중서부 산골마을에는 겨울이 일찍 찾아왔다. 농가 어느집이나 수확한 말린 고추로 가득하고 마을과 읍내(현청)를 연결하는 비포장 황토길 응달에는 어느새 잔설이 쌓였다. 개혁개방 시대를 상징하듯 농촌에는 경운기가 보급됐고 현 읍내 길거리는 밝은 색상의 옷차림을 한 사람들로 제법 활기가 넘쳐난다.
임신한 몸인 추국은 춥고 황량한 이 황토길을 통해 사과를 받아내고 억울함을 풀기위해 소송에 나선다. 촌장은 고추밭을 창고부지로 전용하는 것을 규정에 따라 허가하지 않았는데 이를 빌비로 만경래가 자신에 대해 아들을 낳을 수 없다(대가 끊길)는 뜻으로 '무정란'의 사내라고 폭언을 해 사단이 빚어졌다고 주장한다. 이에대해 추국은 어찌 됐건 사람을 때린 것은 잘못이니 촌장이 먼저 사과해야한다고 요구한다.
추국은 돈이 아니라 폭행의 잘못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남편과 자신의 체면(面子 멘쯔)을 세우려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고, 촌장은 만경래가 먼저 자기를 모욕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역시 체면을 내세워 사과를 거부하면서 시골마을의 송사는 팽팽한 신경전속에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중국이 얼마나 멘즈를 중시하는지, 중국을 왜 '멘쯔 공화국'이라 하는지 드러내는 대목이다.
그래도 산골마을 부녀인 추국에게는 인정이 살아있다. 지방공안국에 제출할 고소장에서 추국은 비록 촌장이 밉지만 인정을 살펴 만약의 경우 중벌은 취소할 수 있도록 완곡한 내용으로 소장을 적어달라고 말한다. 소송의 목적이 마을 윗사람인 촌장을 파멸로 몰아넣겠다기 보다는 마음의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것으로, 추국의 선량한 속내가 읽혀지는 대목이다.
리 공안이 중재를 위해 무진 애를 쓰지만 화해는 번번히 실패하고 사건은 결국 시공안국으로 까지 올라간다. 리 공안도 동네사람도, 이제는 추국 남편 만경래까지도 사건이 빨리 무마되길 바라지만 추국은 여름내내 땀흘려 수확한 고추를 한근에 4위안씩에 팔아 막대한 비용을 써가며 소송을 그칠줄 모른다.
지방공안국의 결정에 불복한 추국은 시누이 메이자와 다시 경운기를 타고 황토길을 지나 버스를 갈아타고 대도시로 향한다. 추국의 눈에 비친 대도시는 한적한 황토길과 어슬렁거리는 황소, 집집마다 주렴처럼 걸린 건 고추, 옥수수 더미 대신 자전거 물결에 패션광고 포스터와 탕후루, 자신과 같은 촌뜨기를 뜯어먹고 사는 사기꾼 등으로 왁자지껄 한 표정이다.
그래도 추국은 운좋게 선량한 여관 주인과 이해심 많은 얀국장을 만나 원하는 소송을 순탄하게 진행한다. 추국은 얀 국장에게 촌장이 남편을 폭행한 죄에 대해 지금까지 누구도 잘못을 지적하지 않아 여기까지 오게됐다고 호소한다. 얀국장은 평민들이 ‘관리들은 저마다 한통속이라는 의구심을 가질만하다’고 인정한뒤 변호사까지 소개해준다.
재판이 진행되고 추국은 행정소송법이라는게 있어 평민들도 억울하면 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추국은 이 재판에 패한 뒤 다시 중급인민대법원에 항소하게 되고 중급 법원은 공안 폭행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해 추국의 마을을 찾아 직접 폭행사건을 재조사해간다.
법원 조사원들이 돌아간 뒤, 산골 마을에서는 중국인들이 연중 최대 큰 절일로 여기는 추시(除夕, 섣달 그믐, 설날 전날저녁)를 맞아 모든 마을사람들이 읍내로 공연 구경을 나갔다. 공교롭게도 추국은 마을이 텅빈 이때 난산을 겪게 되고 남편 만경래는 마침 집에 남아있던 촌장에게 간곡히 도움을 요청, 천신만고끝에 읍내로 데려나가 산모와 아이 목숨을 건진다.
추국은 출산 한달이 돼 국수를 밀어 마을 잔치를 연다. 잔치 전날 추국은 촌장이말로 제일 먼저 모셔야할 고마운 손님이라며 직접 찾아가 초대하고 참석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낸다. 하지만 당일 촌장 모습이 안보여 의아해하는데, 이때 리공안이 나타나 추국 만경래 부부에게 15일 구금결정을 받아 공안(경찰)에 연행돼갔다고 일러준다.
황당한 소식에 추국은 마을 동구밖으로 급한 걸음으로 뛰어가지만 촌장 일행은 이미 떠나고 없다. 영화는 난감해 어쩔줄 몰라하는 추국의 표정이 클로즈업되면서 막을 내린다. 궁리의 표정 연기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체면이고 사과고 이미 자신의 난산을 도와 아들을 낳게 해준 고마움으로 모든게 다 끝났는데 뒤늦게 처벌이라니’. ‘나중에 무슨 낯으로 동네 촌장어른의 얼굴을 보나? 다시 체면이 말이 아닌 상황이 됐다’ 추국에게는 뒤늦게 찾아온 법의 심판이 참으로 얄궂게만 느껴진다.
사족을 달자면 이 장면은 1999년 장이머우 감독 영화 ‘워더부친무친’에서 짝사랑하는 산골 선생님이 도시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여주인공 장쯔이가 숨찬 종종 발걸음으로 마을 동구밖을 향해 뛰어가는 모습과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이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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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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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