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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 난민 죽음에… 영국, 난민보호소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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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시리아 꼬마 죽음에 전 세계가 '오열'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전 세계를 울린 세살배기 시리아 난민의 익사 사진이 난민 문제에 강경론을 고수해오던 영국을 흔들었다.

세살배기 시리아 난민 익사 사진
3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유럽의 난민 수용 압박에 굴복했다며 영국이 시리아 난민들에게 보호소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터키 해변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3살짜리 시리아 꼬마 난민의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이 난민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고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난민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캐머런 총리 발언에 영국의 난민 정책에 대한 비난이 확산되자 캐머런 총리는 하루 만에 입장을 선회했다.

그는 이날 난민 정책을 현재 "검토 중"이라며 영국이 "도덕적 국가"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해 난민 수용을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영국 정부 관계자들 역시 캐머런 총리가 중동 지원과 시리아와 리비아의 정치적 솔루션 도출 모색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난민 수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에서 난민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정치적 이슈로, 반(反)유럽 정책을 추구하는 영국독립당은 강력한 국경 통제를 촉구하고 있으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민 정책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시행과 관련해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유럽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접수된 난민신청 건수는 지난 2006년 19만7400명에서 작년 62만5900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지난주 비엔나 부근의 헝가리 국적의 트럭에서 71명의 난민이 사망한 채 발견되고, 올들어 지중해에서 익사한 난민의 수가 2500명을 넘어서는 등 유럽 난민 사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595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난민 상태에 처해 있다. 이들 중 180만명이 망명허가를 기다리고 있고 1950만명이 피난민이며, 나머지는 자기 나라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떠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소말리아가 가장 많은 난민이 발생하는 근원지였고, 리비아 에리트레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나이지리아 콩고공화국 등에서도 수많은 난민이 발생했다. 아시아는 미얀마에서 최근 다수의 난민이 발생했다.

2014년 기준 EU 회원국 별 난민수 비중 <출처 = EU집행위원회>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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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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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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