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근 8년간 대기업이 조세회피처 국가에 송금하고 회수되지 않은 자금이 19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탈세나 탈루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정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위원회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8년간 조세회피처로 들어간 대기업 자금 1583억 달러(한화 약 186조원)가 미회수됐다"고 밝혔다.

8년간 대기업이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스위스, 싱가포르 등 조세회피처 국가에 송금한 금액은 4324억 달러(한화 약 508조원)로 확인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대기업이 국내로 수취한 금액은 2741억 달러(한화 약 322조원)에 불과해 송금액 대비 37%에 해당하는 약 186조원이 국내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이 1722억 달러를 송금했다가 2539억 달러를 회수해 817억 달러를 더 거둬들인 것과 대조된다.

또 같은 기간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투자금 누적액은 225억800만 달러(한화 약 26조4000억원)에 달했다. 대기업의 투자금은 2007년 11억80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40억6000만 달러로 366%나 급증했다.

반면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 불과세액 징수율은 부과금액 4조5882억원에서 3조953억원만 징수해 67.5%에 불과했다.

오제세 의원은 "대기업의 조세회피처에 대한 투자확대, 송급 등은 국내 자본의 해외유출 측면과 더불어 탈세, 탈루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국세청이 한국은행,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철저한 정보교유와 철저한 감독, 조사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