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을 둘러싼 여야 공방 '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보건복지부를 '복지방해부'로 발언하면서 여야간 논쟁이 벌어졌다.
11일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건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시장은 "중앙정부 손 빌리는 것도 아니고 빚을 내는 것도 아니고 여러가지 중앙정부 시책에 부합하는 걸 시행하는데 복지부도 못하는 것을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것에 대해 칭찬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칭찬은커녕 방해를 하는 것이 복지부"라며 "복지부가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복지방해부인지 그런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의 발언이 끝나자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복지부를 방해부라고 말하는 등 여기가 무슨 선거 유세장이냐"며 "복지방해부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시장은 국민이 뽑은 선출직"이라며 "국민 시선에서 볼때 수많은 복지정책이 파기된건 사실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목희 의원은 이어 "복지부가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막는 데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속기록 삭제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은 계속됐다. 남인순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하려는 사업인데 복지부가 대안으로 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제도는 전국 사업이란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복지에 있어선 형평성이나 시급성 문제 등이 있으니 복지부가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 아니냐"며 "복지부를 방해부로 폄하하면서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민주주의는 대화하고 정책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다"며 "비판도 아니고 자신의 판단과 다르다고 막말수준으로 복지부를 폄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뉴스핌=이진성 기자> |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