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감] 김한표 "4년간 가짜경유 932건 적발"

기사입력 : 2015년09월15일 17:08

최종수정 : 2015년09월15일 17:08

휘발유 59건 대비 16배 많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최근 경유차 판매가 늘어나면서 '가짜 경유'가 판을 치고 있지만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한표 의원(새누리당,경남 거제)은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이 적발한 가짜경유 적발 건수는 932건이라고 15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2년 303건, 2013년 240건, 2014년 289건, 올해 4월까지 100건이 적발됐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가짜휘발유 적발 건수는 2012년 21건, 2013년 20건, 2014년 15건, 올해 4월까지 3건 등 총 59건에 불과해 가짜경유가 15.7배나 많았다.

이는 2012년부터 한국석유관리원이 용제 업소를 대상으로 보급 경로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가짜휘발유 제조가 예전보다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짜경유는 제조시 특별한 물질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경유와 등유를 일정 비율로 섞으면 되기 때문에 손쉽게 만들 수 있다. 석유관리원이 제대로 단속하기 힘든 이유다.

김한표 의원은 "가짜경유를 주유하면 엔진을 손상시켜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가짜경유를 판매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석유관리원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